EU, 친환경 보조금 규제 완화 '그린딜 계획' 발표…미·중 대응

 

 

유럽연합(EU)이 미국 및 중국의 친환경 산업 육성에 대응하기 위한 사실상의 '종합 대책' 추진을 공식화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이른바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그린딜 산업 계획'(이하 그린딜 산업계획)을 담은 20장 분량 통신문(Communication)을 발표했다.

 

통신문은 EU 집행위가 추진하려는 정책 내용을 담은 일종의 의견서다. 집행위의 통신문 채택을 시작으로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가 세부 논의를 하게 된다.

 

크게 네 개축으로 구성된 그린딜 산업계획은 친환경 산업에 투자 및 혜택을 집중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맞서 역내 산업 보호 및 투자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외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중국의 '시장 왜곡'도 막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까다로운 EU의 기존 보조금 지급 규정을 일정 기간 완화해 탄소중립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탄소중립 관련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급 요건도 정비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특히 '전략적 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예고했다.

 

다만 통신문에는 큰 틀의 정책 방향이 담겨 있는 만큼, 구체적인 분야는 적시되지 않았다. 추후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미 입안을 예고한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활용해 제조업 분야 친환경 전화를 가속한다는 구상이다.

 

탄소중립산업법에는 관련 규제 완화, 신규 시설 신속 승인,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기적으로는 청정기술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자금 조성을 목표로 유럽국부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올여름께 발표한다.

 

이 밖에 친환경 산업에 필수인 원자재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를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과 제3국과 '핵심심원자재 클럽(Critical Raw Materials Club)' 결성도 추진하겠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일종의 청사진 격인 이번 계획은 오는 9,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조금 지급 규정 완화 등 핵심 내용을 두고 EU 회원국 간 이견이 지속됐다는 점에서 세부 내용 협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