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올해 업무계획 보고
12개 정책과제 추진... 금융시장 안정 바탕으로 실물‧민생경제 뒷받침 계획
고금리 시대, 가계취약차주의 자금난과 상환부담 경감 등 계획 밝혀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철저 관리... 부동산 시장 연착륙 강한 의지 표명
핀테크 등 금융분야 신(新)산업 육성 계획 및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밝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금융위 업무보고 및 토론회가 진행됐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세 가지 정책과제로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철저 관리 ▲기업 부실확대 방지 및 금융권 부실전이 차단 등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우리 금융시장은 대내외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50조 원 투입 등의 적극적 시장 안정조치와 기재부·한은·금감원과의 긴밀한 정책 공조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모습을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활용 가능한 40조 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여력을 활용해 시장안정을 도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기존 5조원의 P-CBO 프로그램의 지원 범위를 ‘A-급 여전사’에서 ‘BBB-급 여전사’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계열한도는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우리나라가 많은 위기극복 경험을 갖고 있으나 이번 위기는 과거 위기와는 또 다른 형태의 위기인 만큼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 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정책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금융업계와도 긴밀히 협력을 통해 금융부문의 모든 가용자원과 역량을 동원해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특히 금년도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시장 연착륙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부동산PF 부실화에 대비해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PF 사업장에는 ▲브릿지론에서 본PF 전환시 사업자보증 지원(15조원) ▲PF-ABCP 장기대출 전환보증(3조원) 등 보증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채안펀드,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한 건설사 및 증권사 보증 PF-ABCP 차환 지원 ▲P-CBO를 통한 건설사의 채권발행 지원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부실 우려가 있는 PF사업장에는 대주단 협약 재정비를 통해 대주단의 자율적 PF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고, 캠코를 중심으로 최대 1조 원의 ‘부실PF 매입‧정리펀드’를 조성해 PF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3일 국토부의 규제 지역 일부 해제에 이어 금융분야에서는 주택담보 대출규제 완화를 3월말까지 마무리하고,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살펴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등 추가 규제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LTV 비율은 기존 0%에서 30%까지 완화되며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규제지역 0%에서 30% 완화 ▲비규제 지역 0%에서 60% 완화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기업 부실확대 방지 및 금융권 부실 전이 차단
금융위는 신용공여 10억원 이상의 소규모 기업도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신용위험평가의 정확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의 기업만이 신용위험평가대상에 해당하지만 향후 신용공여액 10억원 이상의 희망기업까지 평가대상으로 포함시킬 예정이며, 신용위험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고 고(高)리스크 업종의 경우 수시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용공여 10억원 이하 소규모 기업은 약식 신용평가만으로 만기연장 등이 지원되는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자본시장을 통한 민간주도의 경영정상화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업구조 혁신펀드’ 1조 원 조성 및 Sale&Lease Back 등 캠코의 기업 지원프로그램과의 연계해 기업 재기를 효과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또한 부실기업의 신속 채무조정을 위한 올 10월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 연장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업부실이 금융권에 전이되는 일이 없도록, 은행권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예보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유동성과 자본 확충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자료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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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실물·민생경제 지원' 위한 4가지 정책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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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실물·민생경제 지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네 가지 정책과제로 ▲신성장 4.0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금리인상·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주거·금융애로 완화 ▲가계취약차주의 자금난·상환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5대 중점전략사업에 81조원, 수출금융 16조원 등 20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공급을 통해 신성장 4.0과 수출 5대강국 도약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5대 중점전략사업은 ▲글로벌초격차 산업 지원 ▲미래유망산업 육성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3고 현상 등에 따른 기업경영애로 해소 등이다.
벤처·혁신기업에 대해선 일반투자자들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상장형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및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사업자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2025년부터 시행될 상장기업 ESG 의무공시제도의 대상·공시내용 구체화 및 ESG 관련 정책자금 지원과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등의 의지를 밝혔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확대
금융위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위해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적용대상 확대 및 이용편의 제고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이차보전 지원기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및 대상 확대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80조원 규모로 중소기업 종합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 금리인상,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주거·금융애로 완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의 지원요건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기존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대출한도 3.6억원 이하·소득 0.7억원 이하의 차주가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향후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억원 이하로 대출이 가능하고 소득요건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요건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금리도 당초계획보다 50bp 추가 인하한다.
금융위는 또 ▲주금공 보증비율 상향·보증요율 인하를 통해 저금리로 지원되는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 공급 ▲전세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 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하되, 갭투자 확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자 및 투기·투과지역 3억 초과 APT 1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유지하기로 했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및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 폐지 등 임대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는 폐지한다.
또 현재 재무적으로 곤란한 6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게만 적용됐던 주담대 차주에 대한 금융권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DTI 70% 이상이며 9억 원 미만의 주택 보유자에게도 적용을 확대한다.
주담대 차주들이 대환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DSR 적용 기준시점을 1년 간 한시적으로 대환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시점으로 DSR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되 증액은 불허하는 등 부담 경담 조치도 병행한다.
◆ 고금리 시대, 가계취약차주의 자금난과 상환부담 경감
금융위는 고금리 시대, 가계취약차주의 자금난과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10조원으로 확대 ▲긴급 생계비 대출 최대 100만원 시행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 2800억원까지 2배 수준 확대 지원 등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나빠진 경제여건 등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및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 또한 전 연령의 취약차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의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 90일 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체 및 추심 부담 완화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등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범죄･사기 대응에 만전... 국민 보호 강화 차원
민생경제가 어려운 틈을 타 금융범죄·사기가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금융범죄·사기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기관과 동일한 피해자 구제절차 적용 ▲통장협박을 당한 계좌 공개 자영업자 등 피해자 구제 절차 마련 ▲SNS·채팅방 등 양방향 소통 채널을 이용한 영업금지·이익보장 약속 금지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 정비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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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육성' 목표 달성 위한 4가지 정책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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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쟁력 있는 신용정보·지급결제시스템 등 금융인프라의 신흥국 수출 활성화 및 핀테크 기업 해외 진출 시 협업기업 네트워킹 주선 지원 등 국내 금융산업 해외 진출 성공사례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금융･비금융의 종합적 제도개선을 통해 글로벌 금융회사･투자자금의 국내 유입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 ▲D-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의 핀테크지원센터 데이터분석시스템 상시 사용 지원 및 제공데이터 범위(비금융포함) 확대 등을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제 논의 동향에 맞춰 단계적으로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1단계는 고객자산보호 및 불공정거래규제도입하고, 2단계로 국제기준가시화시시장질서규제를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조각투자·증권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발행·유통 규율체계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금융위는 외국인 ID제도 폐지, 상장사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해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배당정보를 미리 알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및 관행 개선 유도 등을 통해 ‘주주친화적 배당제도’를 만들고, 자사주 취득･처분 목적 등에 대한 공시 강화 및 대량보유보고의무(5%룰) 위반 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주주권익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방안도 마련해 공모펀드 수익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저변 확대도 도모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 금융사 내부통제제도 개선·임원선임절차 투명성 제고... 소비자 신뢰와 편의증진
금융위는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임원선임절차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연금저축에 대한 추가 예금보호한도 적용을 통한 국민 자산 보호 ▲온라인에서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손쉽게 대환할 수 있는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소비자 신뢰·편의를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쉽게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