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
둘째, 특례보금자리론
셋째, 설 밥상 민심
◆…[사진=DB]
24일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에 출연한 김수영 부동산 취재기자는 "시장 전문가들은 설 연휴 이후 서울 집값에 영향을 줄 변수를 3가지 정보로 꼽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 번째 사실상 마지막 규제로 꼽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도시·택지지구 등 공공사업 추진 지역이나 개발 예정지, 투기 우려 지역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을 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쉽게 말하면 집을 산 뒤 임대를 놓거나 전세가 있는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며 "(대상으로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등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강력한 거래 규제 효과로 그동안 타지역보다 집값이 덜 올랐고 최근에는 금리인상 여파까지 더해져 집값 하락이 더 가파르다'며 살고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년 단위로 지정이 되는데 이달 말부터 서울 내 해당 구역 연장 여부가 순차적으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앵커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묻자 "구역 지정과 해제 권한을 가진 서울시는 최종 결정 전까지는 신중한 반응이지만 시장에서는 특정 지역만 핀셋으로 해제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래서 이달 말 첫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가 이후 다른 지역의 규제 연장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경우 규제 완화와 맞물리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기자는 "(두 번째 변수는)특례보금자리론"이라며 "그동안 주택담보대출때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적용되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기회를 막는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정부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달 말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9억 이하 주택을 사려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누구나 소득제한 없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한도는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까지 가능해 전문가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시장에 영향을 줄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수에 대해서는 "설 밥상 민심"이라며 "명절 밥상에 올리면 안 되는 3가지가 정치, 종교, 집값이라는 말도 있는 그만큼 논쟁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값 상승기에도 그랬지만 명절 밥상에서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지가 설 이후 집값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신한은행 투자자문센터 우병탁 부동산팀장의 설명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