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된다... 신용대출 지원 2년으로 연장

금융위,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 연장 등 추진

지원대상도 확대키로... 연매출 5억원 이하 고신용 영세소상공인

단, 이차보전 재원·지원기간 감안 1조 신규공급 달성 시 접수 종료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지난해 1월 시행한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 패키지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천만원까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신용대출 프로그램이다.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정부예산을 토대로 소상공인 차주가 적용받는 금리와 은행이 이자비용 차이, 측 이차보전분을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그간 긴급 유동성공급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회복을 지원해왔다”면서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실적은 금액기준 1조4400천원이고, 건수로는 8만1천건에 달한다.

◆ 지원기간 연장,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은 당초 1년으로 금년 1월말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으나,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함으로써 최장 2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①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내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②올해 새롭게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향후 2년간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로써 고금리 시대에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지원대상 확대, 현행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2020년)을 받은 소상공인까지 확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대상을 현재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에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2020.4.1 시행)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포함해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연매출 5억원 이하 고신용 영세소상공인에 대해 3천만원 한도로 연 2.5% 이자를 적용한다. 2020년말 신규접수 종료한 프로그램 이용자에 만기(2023년 12월)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을 통해 그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로 전환함으로써 금리상승 및 원금상환 등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공급규모는 총 4조8천억원으로 그간 지원실적(1조4천억원)과 이번 지원기간 1년 연장을 고려할 때 신규공급은 약 1조원 규모(2년 누적 2조원)로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차보전 재원, 지원기간을 감안해 신규공급(1조원) 달성 시 접수 종료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권 조달비용 증가에도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에서 일정 비용을 약 30% 자체 분담해 실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1년간 3.3%(+0.8~1.8%p)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편 사항은 은행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14개 은행의 모바일앱 또는 전국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4개 시중은행은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경남·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은행 등이다.

한편, 금융위는 정부·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