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월말 목표로 은행권 협의 및 전산 통합 작업 진행 중
억대 연봉의 고소득자도 4% 금리로 대출 가능... 큰 관심 끌 듯
DSR 40% 규제 안 받아... 대환, 주택구매 등 실수요자 지원
◆…금융위원회가 1월말 출시를 목표로 진행 중인 소득 요건 없는 정책 모기지 상품 '특례보금자리론'에 고소득자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 현판［조세일보］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월말 목표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를 위해 은행권 협의 및 전산 통합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으로 나뉜 정책 모기지의 장점을 통합한 상품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주택가격요건은 시세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기존 7000만원이었던 소득요건 부부합산소득은 없애기로 했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6000만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자산은 적으나 소득이 높아 정책 금융상품을 이용하지 못했던 억대 연봉자나 고소득 맞벌이 부부 등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대환 대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대출자에게만 유리하게 정책 상품 금리 혜택이 제공된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대출 용도와 무관하게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 금리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금리는 연 4%대가 유력하다. 당국은 금리인상기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적정금리 6% 대비 약 1.7~2%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5~7%대에 달하고, 일부 은행의 변동금리 상단은 8%대에도 진입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 60% 수준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최저 연 3.7% 고정금리의 '안심전환대출'의 실패 원인인 연 7000만원 이하 소득 및 6억원 이하 주택 가격 요건을 없애 시장 현실을 크게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4일 안심전환대출 신청금액이 9조4787억원, 건수로는 7만4931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번 공급한도인 25조원의 약 38%에 그치는 저조한 실적이다.
금융위는 조만간 특례보금자리론의 시행 시기와 금리 조건 등을 담은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