⑮법인 CEO를 위한 세제개편안 핵심정리

2022년 12월 23일(금)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중 법인 CEO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다.

1. 법인세 인하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목적으로 2023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이 1%p 인하된다. 2. 소득세 인하
2023년부터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과표구간이 조정되고, 총급여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된다. 3. 퇴직소득세 인하
2023년부터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어 퇴직소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4. 가업상속공제 확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및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공제한도가 상향되며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된다. 특히 까다로운 현행 사후관리 요건 때문에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주저하던 기업이라면 2023년부터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목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이 완화된다. 6. 통합고용 세액공제 신설
2023년부터 현행 5가지 세액공제 제도(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복귀자 세액공제)가 ‘통합고용 세액공제’로 통합⠂ 단순화되며, 고용지원 혜택이 확대된다.
(*) 2023년, 2024년에는 기존규정 및 개정규정 중 선택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