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 근절' 위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 확대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자본시장조사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로 이원화

금융위 "자본시장 신뢰성·공정성 제고... 국정과제 차질없이 수행할 것"

금융위원회가 최근점차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등 증권범죄 근절을 위해 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체계 구축을 위해 자본시장조사 전담 부서를 과장급 1개 부서에서 2개 부서로 확대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

증권범죄 근절을 위해 자본시장조사 전담 조직과 인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로 이원화해 기능을 확대한 것. 금융위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자본시장조사단을 출범해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협업을 통해 증권범죄에 대응하고 있으나, 자본시장 규모 및 참여자 수가 크게 확대되고, SNS 활용 등으로 증권범죄가 복잡해져 과장급 1개 부서로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증권범죄 대응 관련 기능 보강 및 조사·수사 역량강화는 자본시장 신뢰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현재 국정과제로 설정·추진 중이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평균 거래대금 기준으로 2013년 5조8천억원 규모에서 2021년 기준 27조3천억원 규모로 5배 이상 증가했고, 개인투자자 수에서도 같은 기간 475만명에서 1천374만명으로 약 3배가량 늘었다.

금융위는 그간 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했으며 금융위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22.12.27일 공포·시행)을 통해 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 조직개편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자본시장조사총괄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 및 조정, 사건의 분류, 자본시장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집행, 자본시장조사 관련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자본시장조사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 허위공시·중요사실누락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를 밝혔다.

금융위는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자본시장조사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보강된 인력 및 조직을 적극 활용해 증권범죄 근절 및 자본시장 신뢰성·공정성 제고 관련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