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 가능… '헌법불합치'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집회나 시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 대심판정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집시법 제11조2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앞서 지난 2017년 8월 한 노동조합 투쟁위원회 대표 A 씨는 서울 종로 청와대에서 약 68m 떨어진 분수대에서 옥외 집회를 주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시법 11조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재소장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당시 담당했던 조아라 판사는 "심판대상 조항이 소규모·평화 집회·시위도 예외없이 금지하고 합리적 기준 없이 '100m 이내'라는 제한을 뒀다"며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한이 과도해 피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며 "대통령의 헌법기능 보호라는 목적과 집회 자유의 제한 정도를 비교할 때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법익이 절대적으로 제한되는 국민의 헌법적 자유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등으로부터 100m이내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도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리면 입법 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법률을 개정할 시간을 정해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