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P2P금융' 활성화 방안 내놓아
'기관투자 및 개인 투자 한도 확대' 등 온투업계 '숙원' 풀려
당국, 규제 완화하지만 주요 기관인 저축은행 등 반응은 '미온적'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최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P2P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가 논의됐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P2P업체에 금융회사 투자 허용과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증액 등 4가지의 규제를 풀어 온투업계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제시된 ‘디지털혁신분과 업권별 건의사항 검토’에서는 31건의 건의사항 중 온투업과 관련, 기관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추진 및 영업여건 개선을 위한 광고 규제 완화, 수수료 체계 개편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최근 은행권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 때문에 P2P업계가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다, 일부 업체가 폐업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된 데 따른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업체에 대한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가 허용된다. 기관투자 허용은 그간 P2P업권의 숙원사업이었다. '기관투자 유치'가 업권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마지막 보루인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P2P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온투업 상품에 기관투자자인 금융회사가 투자를 할 수 없도록 막혀 있는 점이다. 온투업법 자체는 금융회사 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은행·저축은행 등 타 금융업권법과 충돌해 기관투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부터 각 온투업체의 차입자 개인식별정보를 투자하는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개인투자자 연계 투자 규모도 확대된다. 현재 일반 개인투자자의 온투업 투자한도는 총 3000만원(부동산 상품 1000만원 이하)으로 제한돼 있다. 업계는 온투법 시행령이 정한 5000만원으로 한도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규제 완화는 내년 상반기 중 진행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 토스 등 외부 플랫폼을 통한 광고도 허용된다. 플랫폼의 P2P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도 샌드박스를 통해 내년 1분기 중 추진된다.
이와 함께 온투업체들이 중앙기록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납부하는 수수료(신규대출금액의 최대 0.24%)도 내년 상반기 중 인하된다. 이 역시 온투업계가 그간 순수익률 대비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어 수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 등 새롭게 출현한 금융서비스가 시장 안정성을 토대로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P2P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실제 효과로 연결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주요 기관투자자로 예상되는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들의 투자금으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P2P금융(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은 모든 영업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 현재 P2P금융업체들은 연 10~15% 금리로 1금융권과 2금융권 사이에서 중금리 대출 공급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P2P금융'은 금융수요자와 금융공급자(은행, 대부업체 등)를 온라인에서 만나게 중개해 준다는 뜻으로 'Peer-to-Peer'의 준말이다. 현재 금융위에 등록된 온투업체는 47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