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교포 강의료,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 지난 겨울방학 동안 현장감 있는 영어 교육을 위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미교포 B씨를 채용했다. 그리고 3주간 열린 특강 기간 동안 무사히 수업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B씨. 이후 B씨는 A씨에게 강의료 정산을 요구했고, 문득 A씨는 이런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하고 강의료를 지급해야 하는 지 궁금해졌다.

Q. 재미교포 영어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려 하는데, 원천징수 여부가 궁금합니다.

A. "미국은 국내 183일 이상 체류 또는 3000불 초과해야 원천징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고,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용역을 수행한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대상이지만, 이때에도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과세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국세청은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관련 법령은 '미국의 경우 국내 183일 이상체류하거나 미화 3000불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에만 국내에서 과세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강의료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경비처리를 위해 관련 증빙서류만 보관하면 된다"고 답했다.

[참고법령 및 예규]

◎ 한-미국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1979.10.20]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해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해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해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해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 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 서면2팀-1034, 2006.06.08.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