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밀집 거리 (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유흥업소가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했더라도, 영업장을 유지하는 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고급오락장에 속하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코로나19 집행금지 명령에 따라, 오랫동안 정상영업을 할 수 없었다. 다행히 올해 4월 18일부터 집행금지 명령이 풀리자 정상영업을 개시했다.
곧 재산세 부과시점이 됐고, 과세관청은 A씨에게 지방세법에 따라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를 부과·고지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유흥업소를 포함한 고급오락장에는 일반 과세대상보다 높은 중과세율(4%, 일반세율의 16배)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A씨는 영업도 제대로 못했는데 중과세 부과는 지나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유흥주점 영업이 불가능했다"며 "장기간 정상 영업이 불가능했음에도 유흥주점에 대해 중과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A씨의 업소가 식품위생법상 유흥업 영업장 허가를 받았고 객실 6개를 유지하면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었다"며 "지방세법에는 행정명령 등으로 인해 영업을 못했더라도, 이를 고려해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에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맞섰다.
사실관계와 양측의 입장을 살핀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먼저 "유흥주점이 휴업했더라도 영업허가를 유지하기 위해 기본시설을 존치한 채 휴업신고를 해왔다면, 해당 부동산은 사실상 유흥주점용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상태로 유흥접객원과 객실 6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이어 "지방세 관계법령 등에 유흥주점이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업을 못했더라도, 고급오락장 대상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과세관청이 해당 주점에 중과세율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조심2022지1276]
A씨는 고급오락장에 속하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코로나19 집행금지 명령에 따라, 오랫동안 정상영업을 할 수 없었다. 다행히 올해 4월 18일부터 집행금지 명령이 풀리자 정상영업을 개시했다.
곧 재산세 부과시점이 됐고, 과세관청은 A씨에게 지방세법에 따라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를 부과·고지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유흥업소를 포함한 고급오락장에는 일반 과세대상보다 높은 중과세율(4%, 일반세율의 16배)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A씨는 영업도 제대로 못했는데 중과세 부과는 지나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유흥주점 영업이 불가능했다"며 "장기간 정상 영업이 불가능했음에도 유흥주점에 대해 중과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A씨의 업소가 식품위생법상 유흥업 영업장 허가를 받았고 객실 6개를 유지하면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었다"며 "지방세법에는 행정명령 등으로 인해 영업을 못했더라도, 이를 고려해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에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맞섰다.
사실관계와 양측의 입장을 살핀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먼저 "유흥주점이 휴업했더라도 영업허가를 유지하기 위해 기본시설을 존치한 채 휴업신고를 해왔다면, 해당 부동산은 사실상 유흥주점용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상태로 유흥접객원과 객실 6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이어 "지방세 관계법령 등에 유흥주점이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업을 못했더라도, 고급오락장 대상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과세관청이 해당 주점에 중과세율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조심2022지12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