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단 폐지, 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국 '확대 개편'
19일까지 입법예고... 시행규칙 및 대통령령 조직 개편안 명문화 예정
금융위 "제도·조사 유기적 연관성... 자조단, 자본시장국에 넣는게 효율적"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급(부이사관) 또는 4급(서기관)이 단장인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은 폐지되고, 고위공무원단 나급(2급)이 책임자인 자본시장정책관이 자본시장국으로 확대·개편돼 2개 과가 신설된다.
인원은 기존 자조단 인력에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이 추가된다. 대신 금융위 1명(9급)과 산하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FIU) 1명(6급) 등 총 2명이 줄어든다.
즉, 자조단을 2개 과로 확대하고 보고체계도 기존의 ‘자조단장→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차관) 및 위원(1급)’에서 ‘자본시장 조사 담당 과장→자본시장국장→증선위 위원장 및 위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정부는 시행규칙(총리령)뿐 아니라 대통령령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도 개정해 조직 개편안을 명문화할 것으로 보인다.
자조단은 2014년 신설된 조직으로 금융위 공무원과 검찰, 금융감독원, 경찰 파견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와 조사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고려하면 자본시장조사단을 자본시장국 안에 넣는 게 효율적"이라며 "새 정부가 강조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늘려 고도화하는 증권 범죄에 대응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직 개편에 따른 비판의 시각도 있다. 지금까지 자조단은 FIU처럼 독립적으로 운영됐는데 앞으로는 다른 부서처럼 국장급 인사도 보고선상에 포함돼 자본시장 조사의 독립성이 침해되거나 행정 절차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간 자조단은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및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통보된 사건의 분석·분류에 관한 사항 등을 맡아 증선위에 보고했다. 증선위는 필요하면 사건 조사 없이 검찰로 바로 보내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게 했다.
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국장)이 담당하는 부서가 4개(자본시장과·자산운영과·공정시장과·기업회계팀)에서 6개로 늘면서 업무 과중화로 처리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점에 대해선 “신설 조직의 독립성이나 효율성을 평가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