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DB]
8개월간 SNS 등 온라인에서 적발된 마약류 판매 게시글이 7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한 결과 7887건의 위반 혐의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 마약류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했으며 식약처는 6016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1871건의 마약류 판매·광고 누리집을 적발했다.
적발 주요 사례는 SNS 등에 마약류 판매·구매 게시글을 작성하고 텔레그램, 위커 등의 메신저(ID)로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구체적으로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5783건이 적발됐고 일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2089건, 기타가 15건 등이다.
특히 적발된 인터넷 홈페이지는 이용자 본인 확인을 위한 별도의 절차나 관리자가 없어 익명으로 마약 판매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식약처는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뇌·중추신경계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고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신경 조직망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 마약류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된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불법판매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전담 모니터링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불법 마약류 유통 판매 게시글(URL)을 신속히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계정(ID)을 이용정지·해지 등 조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주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3조)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4조)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한 결과 7887건의 위반 혐의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 마약류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했으며 식약처는 6016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1871건의 마약류 판매·광고 누리집을 적발했다.
적발 주요 사례는 SNS 등에 마약류 판매·구매 게시글을 작성하고 텔레그램, 위커 등의 메신저(ID)로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구체적으로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5783건이 적발됐고 일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2089건, 기타가 15건 등이다.
특히 적발된 인터넷 홈페이지는 이용자 본인 확인을 위한 별도의 절차나 관리자가 없어 익명으로 마약 판매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식약처는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뇌·중추신경계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고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신경 조직망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 마약류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된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불법판매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전담 모니터링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불법 마약류 유통 판매 게시글(URL)을 신속히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계정(ID)을 이용정지·해지 등 조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주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3조)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4조)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