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KBCSD, '글로벌 기후변화 규제 강화 동향과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

이번 세미나는 지난 11월 20일 이집트 샤름엘쉐이크(Sharm el-Sheikh) 에서 막을 내린 제27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7)의 주요 성과를 알아보고, 배출권거래제도 개선 및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청취하며, 기업들이 ESG 대응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6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사전 신청을 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KBCSD 홍현종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COP 27에서는 국제탄소시장(파리협정 제6.4조)의 이행을 위하여 청정개발체제(CDM)의 사업기간은 2025년 말까지로 한정하고, 2021년 이전에 발급된 감축실적(CER) 사용을 위한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며, 이러한 국제 탄소시장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민호 율촌 ESG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조은정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장, 임서영 한국환경공단 차장, 하상선 에코아이 전무, 이상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용희 율촌 변호사, 전완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번 COP 27의 정부대표단 자문으로 참여한 임서영 환경공단 차장은 이번 회의에서 파리협정 6조(탄소시장)와 관련한 시급한 지침만 우선 채택이 되었다며, 세부지침 및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후속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 이행계획과 기업 ESG 대응전략 세션에서는 이상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이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감축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큰 폭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루기에는 불리한 조건이라며, 정부는 향후 자원이용 효율성을 강화하고, 산업 발전 전략과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부담 절감을 위해 총력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용희 율촌 변호사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기후정보 공시의무가 확대되고, 배출정보 범위도 Scope3까지 확장되는 추세라고 밝히며, 특히 EU, 미국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 전과정평가(LCA)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정보 공시 대비 등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