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에 참석,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명분없는 집단행동이 계속된다면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물류 중단, 원료·부품조달 및 생산·수출차질 등 기업활동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수출 중소기업들은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화물반출입 지연에 따른 운송비 증가, 해외 거래처의 주문 취소까지 이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빨리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집단운송거부를 하고 있는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 조치에 따라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납품단가 연동제와 기업승계 지원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힘쓰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납품기업들의 원자재 가격변동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업상속공제 한도(500→1000억원)를 올리고,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업종·고용·자산유지 요건 등 사후관리 요건을 완하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제출되어 있다. 추 부총리는 "국회 논의가 잘 마무리되면 가업상속 기업의 세금부담 완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통해 해당되는 중소기업에서 투자와 일자리가 적극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세제개편안 포함)에 대해선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절차도 늦어지며 정부가 마련한 민생·일자리·중소기업 지원예산 등의 연초 조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며 "이럴 경우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회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법정기한 내 조속한 확정이 절실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