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또 과표상한제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공시가격 산정 때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 71.5%(아파트 기준)에서 내년 72.7%로 높아져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진다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 공시가 현실화율을 되돌리기로 했다.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낮아진다.
내년에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기존 계획과 비교해 9억원 미만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1.9%포인트(p), 9억∼15억원은 8.9%p, 15억원 이상은 8.8%p 내리면서 공시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된다.
◆…(자료 행정안전부)
1주택자의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면 45%를 적용해 4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식이다. 내년에는 이보다 더 낮출 계획이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하한선은 40%다. 행안부는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된 뒤인 내년 4월 구체적인 인하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시가격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정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한 해 세금부과 기준액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과열돼도 과표 상승률을 5%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과표상한제가 도입된다면 현행 세부담상한제는 없어진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한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①만 60세 이상(고령자) 또는 5년 이상 보유(장기보유자)한 1세대 1주택자이면서 ②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을 넘지 않아야 하며 ③해당연도 재산세액 100만원 초과하면 안 되고 ④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