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벤처모펀드 법인 출자자에 최대 8% 세액공제"

이영, 비상경제장관회의서 밝혀...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적극 지원"

펀드 운용사에 관리보수 지원... 민간자본 유입 위해 세제 인센티브 제공

글로벌펀드 누적 8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 계획도 밝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민간 벤처모펀드가 활발히 조성되도록 법인 출자자에게 최대 8% 세액공제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의 투자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방향으로 벤처투자 생태계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벤처 모(母)펀드 조성을 위해 해외 벤처캐피탈과 함께 지난해 말까지 4조9천억원 규모로 쌓아둔 글로벌펀드를 내년까지 8조원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장관은 "최근 벤처투자는 상반기까지 좋은 흐름을 유지하다가 경제 환경의 급속한 악화로 3분기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가 수익성 중심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더 부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모펀드 운용사가 60%는 벤처펀드에 출자하고 나머지 40%는 상장사 투자, 해외 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모펀드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펀드의 중간회수를 돕도록 세제유인을 부여하겠다"며 "M&A 목적 벤처펀드의 상장사 투자제한 대폭 완화, 특수목적회사 설립 허용 등 M&A 관련 규제를 혁신하여 회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통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에 담겨졌다.

중기부는 경기둔화 전망에도 스타트업에 성장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벤처투자를 촉진하고자 펀드 결성 초기에 많이 투자할수록 유리하도록 관리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모태 자(子)펀드 관리보수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출자자 모집이 어려운 신생·중소형 벤처캐피탈 전용 모태펀드 출자 분야인 '루키리그'도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세컨더리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정부 모태펀드 출자사업도 신설한다. 사모펀드 자금을 벤처펀드에 유입시켜 중간회수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세컨더리벤처펀드는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캐피털이나 엔젤이 보유한 주식(구주)이나 지분을 매입하는 펀드를 말한다.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해 각종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해 민간 벤처모펀드(8조원 이상 확대)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출자수요와 투자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정부 모태펀드는 청년창업, 여성기업, 창업 초기기업과 초격차 산업 등 정책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을 위해 다양한 벤처금융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도입과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도입 등이다.

전자는 선(先) 대출 후, 투자 유치로 기업가치가 확정된 이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후속 투자 유치 전 자금 확보가 가능하도록 금융기관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저리대출을 받는 제도다.

이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의 벤처펀드 결성역량이 약 2조원 가량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후기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투자목적회사를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도 허용한다.

이 장관은 "민간자본이 자생적으로 유입되고 글로벌 자본이 우리 벤처·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