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 자료=진선미의원실 제공
상위 0.1%에 해당하는 고소득 근로자 중 면세자들이 최소 3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공제·감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평한 세부담을 위한 세법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상위 0.1% 구간에 해당하는 1만9495명의 총급여는 16조2470억원으로 1인당 근로소득은 8억3366만원에 달했다. 과세표준은 14조9712억원으로 총급여 대비 92.15% 수준이었으며, 이들 중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면세자)은 8명으로 확인됐다.
이를 상위 0.1% 소득자의 평균 근로소득(8억3366만원)에 적용하면 이들의 평균 과세표준은 7억6822만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42%~45%의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억2265만원~3억4570만원이다.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가 최소 3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공제·감면 받은 것이다.
한편, 전체 근로자 중 상위 1% 구간에 해당하는 19만4953명의 평균 소득은 2억8560만원이었으며 이들 중 면세자 인원은 384명으로 파악됐다.
진선미 의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비롯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를 살펴보고 공평한 세부담을 위한 세법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