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임대사업' 몽땅 증여..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은?

#. A씨는 자녀 두명과 함께 공동명의로 다가구주택을 통해 임대사업을 영위해 왔다. 그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아 왔던 A씨. 하지만 올해 A씨의 지분을 모두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동안 받아온 감면 혜택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Q. 자녀들과 함께 8년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했고, 등록한 지는 3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자녀에 대한 증여로 인해 제 지분이 모두 없어졌는데, 이 경우 2년동안 받아온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혜택은 도로 납부해야 하나요?

A. "4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납부해야"

A씨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다"고 전했다.

이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도 손익분배비율(없을시 지분비율)로 분배하여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므로 해당 감면을 적용받은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1 , 2006.04.20

[ 제 목 ]

공동사업자 구성원 지분양도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 요 지 ]

공동사업을 영위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투자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되는 경우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하는 경우 이를 양수한 자는 동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2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투자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사업의 구성원 중 1인이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하는 경우 지분을 양수한 구성원(제3자)은 동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으며, 탈퇴하는 공동사업의 구성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되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2005.12.31. 삭제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은 같은 법 제146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탈퇴하는 공동사업의 구성원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분배된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의 비율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