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NH선물에서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발생한 정황을 인지하고 현장검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외국인투자법인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신속히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른 선물사·증권사에서도 유사한 거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중국 국적의 비거주자로 파악된 외국인투자법인의 대표가 파생상품 거래 명목으로 NH선물에 해당 법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2019년부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인출한 자금을 위탁계좌를 통해 법인의 해외계좌로 송금한 거래가 다수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거래는 2019년 8월 19일부터 올해 7월 29일까지 총 50억4000만 달러 규모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이러한 거래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김치프리미엄 등을 노린 가상자산 차익거래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자본거래 관련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매각 대금이 국내에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는 최근 은행권에서 포착된 이상 거액송금 구조와 유사하지만, 송금 주체가 무역법인이 아닌 외국인 투자법인인 점과 해외 수취인이 타법인이 아닌 본인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봤다.
또 증빙이 필요한 사전송금방식 대신 증빙이 필요 없는 투자금 회수 형태로 외화를 송금한 것도 다른 점이다.
금감원은 NH선물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임직원을 포함한 NH선물의 외환업무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취급에 있어 위법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른 선물사·증권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거래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매매 등을 통한 이상 입·출금 및 외화송금 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해 억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