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규제대응 솔루션 센터' 확대 출범

"'버텀 업' 정책 맞춰 실무라인 전진 배치…입법컨설팅 대폭 강화"

태평양 관계자는 "기존의 입법 컨설팅과 GR(Government Relations) 솔루션 분야를 발전적으로 결합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련 컨설팅 업무의 베테랑인 오양호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가 센터를 총괄하는 가운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종필 규제그룹장 (18기)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국회사무처 법제관과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등을 지낸 입법전문가 최석림 변호사(30기)는 컨트롤 타워 내 실무를 챙긴다.

이 컨트롤 타워를 주축으로 규제완화를 비롯해 디지털플랫폼, 에너지, 헬스케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합류해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된다.

해당 센터는 각계각층에서 확인된 우수한 역량을 바탕으로 ▲정책/규제 변화에 따른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리스크 대응 ▲법률 및 법령 개정에 관한 자문 및 컨설팅 지원 ▲국회 국정감사/조사/청문회 대응 ▲감독기관 조사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017년 한국 금융혁신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했다. 출범 과정은 그야말로 '산 넘어 산' 이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진가가 발휘된 것은 이때였다. 태평양은 장애물이 나올 때마다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협업 시스템으로 돌파해나갔다. 수 많은 땀방울의 결과가 카카오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최초 획득이었다.

태평양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필요한 포괄적 범위의 법률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출자구조·인가요건·사업계획 관련 자문부터 인가신청서 작성, 금융감독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회사 신설·내규 마련·지배구조 관련 자문, 금산분리 완화(은행법 개정)를 위한 국회 입법컨설팅까지 망라한 것이었다.

나아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를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변경하는 거래도 뒷받침했다. 이 거래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최대주주에 오른 국내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지난해에는 카카오뱅크의 코스피 상장을 위한 자문을 수행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신산업 정책·규제 변화의 흐름에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행정·사법 분야의 자문을 아우르는 '규제대응 솔루션 센터'를 확대 출범했다.

□ "실무에 강한 젊은 전문가 통해 실무 논의 강화, 고문단 경륜으로 국회·정부 설득"

태평양 규제대응 솔루션 센터의 가장 큰 강점은 실무 감각이 뛰어난 젊은 시니어 전문가를 전진 배치했다는 점이다.

입법 컨설팅 및 GR 업무의 핵심은 국회, 정부, 법원, 검찰 등 입법·사법·행정 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법률 이론과 전문지식으로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입법 및 정책 추진 과정이 ‘톱 다운(top down)’에서 '바텀 업(bottom up)'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실무 차원의 논의가 더욱 중요해졌다.

태평양 관계자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짐에 따라 실무적인 협의가 갈수록 정책 논의의 중심이 돼가고 있다"며 "실무에 강한 젊은 전문가들이 국회와 정부 등의 실무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랜 경험으로 경륜을 갖춘 태평양 고문단은 젊은 시니어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문제 해결의 큰 방향을 제시한다. 정부, 국회, 법원, 검찰, 감독기관 출신은 물론, 민간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 받아온 전문가들이 고문단으로서 정책 및 규제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기업이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시한다.

□ "'LNG 냉열 신사업' 법적 근거 마련 돕고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뒷받침"

이처럼 태평양 규제대응 솔루션 센터의 '대체불가'한 전문성은 성공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국내로 들여온 코로나19 백신을 어떻게 보관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60~80도에서 보관하도록 권장하고,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도 냉장 보관이 필수였다. 방역 당국의 입장에선 보관 온도가 제각각인 백신을 안전하게 대량 보관할 방법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

방역 당국의 시선은 한국초저온(옛 유진초저온)의 액화천연가스(LNG) 냉열 초저온 창고로 향했다. 한국초저온은 평택 LNG터미널에서 LNG를 공급받아 대규모 냉동냉장 창고를 운영하는데, LNG 기화과정에서 생기는 냉열을 활용해 급속냉동과 저온보관이 가능했다. 이 창고에서 백신을 오랜 기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되면서 백신 보급 물량을 적절히 조절해 대국민 백신 접종을 성공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다.

이처럼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톡톡히 역할을 한 LNG 냉열 사업이지만, 역사는 길지 않다. 과거 바다나 공기 중으로 버려지던 LNG 냉열은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면서 사업성이 주목을 받게 됐다. 그러나 천연가스 신산업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사업을 시작도 못하고 있었다.

이에 태평양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적극적인 컨설팅 활동을 전개해 LNG 냉열 신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에 성공했다.

□ 새 정부가 주목한 신산업 분야 전문가 총집합… 변화에 대응할 솔루션 제시

규제대응 솔루션 센터의 규제완화 분야는 우병렬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가 주도한다. 그는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을 지내고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하는 등 정책 입안, 평가 및 정책조정 업무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을 역임한 정완용 고문과 태평양 TMT그룹장 류광현 변호사(23기)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는 정부의 디지털 혁신 관련 정책과 규제를 주시하며 기업의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30여 년간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지식경제부 차관을 역임한 김정관 고문과 이승교 외국변호사(미국 Washington D.C.), 안현철 변호사(35기)는 에너지 분야에 대한 자문을 이끈다.

이들은 기업이 에너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신성장 산업으로 꼽히는 헬스케어 분야는 한국존슨앤드존슨 대외협력 및 정책 부사장을 지낸 송영주 고문과 헬스케어 전문가 조정민 변호사(25기), 약사 출신으로 의약부문 공인전문검사로 선발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15년간 검찰에 재직한 허수진 변호사(34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환경과 ESG 분야는 환경부 차관을 역임한 정연만 고문과 언론인 출신 권석천 고문, 환경법·ESG 전문가인 김현아 변호사(29기)를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ESG 경영을 위한 컴플라이언스부터 실천 방안, 성장 전략,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 등을 자문한다.

□"탁월한 역량의 국회 전문가가 한 곳에… 입법컨설팅·국정감사 대응 대폭 강화"

태평양은 최근 국정감사·국정조사 대응 및 입법 컨설팅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국회사무처 사무차장(차관급)을 지낸 이병길, 조용복 고문과 최석림 변호사(30기), 대통령비서실과 국회사무처, 금융위원회 등에서 경험을 쌓은 이동빈·노태석 전문위원이 국회를 담당하며 고객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최근 영입된 조용복 고문은 30여 년간 국회에서 근무해온 입법 전문가로 국회 업무 전반에 능통하다.

조 고문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행정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두루 거친 덕분에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청문회 대응을 위한 자문에도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금융위와 공정위 등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에서는 세 차례 근무하며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태평양 관계자는 "국회 관련 업무는 담당 전문가뿐 아니라 GR 솔루션 소속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해나갈 것"이라며 "신속 정확한 입법 동향 분석을 토대로 기업 관련 정책 질의 파악 등 구체적인 대안까지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지낸 성용락 고문과 감사원에서 다양한 행정실무를 경험한 백지욱 변호사(로스쿨 1기)도 힘을 보태 보다 깊이 있는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태평양 규제대응 솔루션 센터는 새 정부의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자 조직된 '새 정부 정책 TF'와도 2인 3각 시스템을 구축했다.
고객 기업의 리스크를 예방하고 보다 입체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새 정부 정책 TF는 새 정부의 분야별 정책 변화에 관한 뉴스레터 발행, 오프라인 강의 등과 같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양호 대표변호사는 "태평양의 강점인 오랜 노하우와 강력한 전문성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업 시스템으로 기업을 위한 최적의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자부한다"며 "차별화된 서비스로 최대의 만족감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