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마련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법안 적극 지원
◆…금융위원회 제공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상장사 임원선임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25일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조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추진 중인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 연평균 54.8건에 달한다.
이중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조치 없이 고발‧통보 조치만 한 경우가 93.6%로 대부분이었다. 이는 현행 제재 체계상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 위주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제재 측면의 문제점으로는 적시성, 실효성, 억지력, 불법이익 환수 미흡이 꼽힌다.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고 낮은 기소율과 처벌 수위로 재범률이 높다는 것이다. 과징금 제도도 활성화되지 않아 지적됐다.
금융위는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고 시장 신뢰를 해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고자 제재수단을 다양화해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를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해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개설이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작거나,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주 상환을 위한 매수, 기보유 상품 매도, 상장지수펀드(ETF) 등 간접투자, 주식배당에 따른 주식 취득 등이다.
◆…증선위는 거래제한 대상자 정보를 증권사에 통보하고, 증권사는 거래 거부조치 및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위 제공
또한 증선위로부터 ‘선임제한 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상장사나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게 된다.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임원 직위가 상실된다.
상장사가 선임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경우, 당해 상장사 및 제한 대상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추진 중인 부당이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방안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박용진 의원안) 및 ‘과징금 도입’(윤관석 의원안) 등이다. 금융위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정기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