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인플레법 해결 전력투구... 한미 정상회담이 돌파구되나?

尹-바이든 대통령 양자회담 핵심 의제로 올라... 韓입장 적극 밝힐 듯

이창양·이도훈 등 고위급 외교채널 통해 美 국무부-상·하원 인사 만나

美 경제전문가들 "美, 창의적인 방법' 찾을 듯" 전망내기도

한국과 미국이 20일(이하 현지시간) 최근 양국 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의 차별적 요소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도훈 제2차관은 이날 호세 페르난데즈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과 IRA를 비롯해 한미 간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차관은 IRA와 관련해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내용의 차별적 요소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고, 페르난데즈 차관은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양측은 이날 회담에서 한미 간 반도체·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외에도 수출통제, 해외투자심사, 바이오경제 이니셔티브 등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페르난데즈 차관의 방한 계기 등을 활용,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Senior Economic Dialogue)를 개최하여 후속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같은 날 오전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만나 유엔총회 및 다자무대 협력, 태평양도서국 협력, 우크라이나 문제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가졌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한국측 우려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한미동맹과 한미 간 전기차 공급망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양자협의를 통해 한국 측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재확인했다.

이 차관은 21일 수도 워싱턴DC로 이동해 백악관 NSC(국가안보회의)/NEC(국가경제위원회) 인사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美국무부 "한국의 전기차 문제, 대화채널 유지 재확인"

미 국무부는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차관과 이도훈 2차관의 화상회담 결과에 대한 배포자료를 통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개방된 대화 채널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배포자료에 따르면 페르난데스 차관은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를 포함한 한국의 대(對)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경제 번영, 청정에너지, 공급망 탄력 등 공통 목표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관계가 공동 경제 번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美경제 전문가들 "한미, 전기차 보조금 문제 ‘창의적’ 해결 가능"

미국과 한국이 두 나라 무역의 갈등 요소로 떠오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미국 경제 전문가들이 전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전했다. 또한 이들은 한국이 미국에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는 점도 강조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제경제 전문가인 매튜 굿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20일 VOA에 이미 통과된 IRA 자체를 고치기는 어렵지만 미국 당국자들이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한국 전기차 회사를 구제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전기차에 세금 공제 방식으로 보조금 7천5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보조금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 전기차 제조사들은 미국 내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가격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현대자동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생산 공장 건설 계획을 미리 인정해 주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창의적인 방법’의 예로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맞춰 미국을 찾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경제 사절단은 미국 당국자들과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굿맨 연구원은 "한미 경제협력 관계가 튼튼한 편"이라며,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를 둘러싼 문제는 '갈등'이라기보다 '도로 위의 작은 장애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 국제 공급망을 교란할 수 있는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단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딱 맞는 파트너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가까운 동맹, 특히 한국처럼 반도체 역량을 보유한 동맹과의 협력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반도체 경쟁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싶어한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이 미국 주도의 그 그룹에서 매우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굿맨 연구원은 말했다.

다만 "IRA의 통과에는 여러 정치 세력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고,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업적이 필요했던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우선 통과시킨 것으로 본다"고 굿맨 연구원은 분석했다. 굿맨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제경제국장을 지낸 바 있다.

아시아 무역 전문가인 시호코 고토 윌슨센터 연구원 역시 미국이 배터리 보조금 문제로 한국 기업에게 피해가 가도록 계속 놔두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 자본이 꾸준히 미국에 투자 된다면 이는 미국에게 도움이 되며, 특히 미국이 한국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용량 배터리 관련 투자라면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까운 미래에 한미 경제 협력 관계는 ‘산업 호환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국은 앞으로 서로가 생산한 제품이 호환 가능하도록 ‘규칙의 표준화 및 규제의 조화’를 더 많이 논의할 것이란 설명이다.

현행 IRA가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기 때문에 빨리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스테판 해거드 미 캘리포니아주립 샌디에이고대학 교수는 미국이 빨리 옳은 결정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했다.

해거드 교수는 "동맹국일 뿐 아니라 특히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가 이런 입장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전 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도 트위터에 한쪽에서는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이자 파트너들에게 전략 분야에서 미국에 투자하라고 압박하면서 다른 쪽에선 법과 규제로 차별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우리는 양쪽 다 가질 순 없다"며 "이런 방식은 지속 가능한 접근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尹-바이든 양자회담에 IRA 등 핵심의제 오를 듯... 문제해결의 분수령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2번째 양자 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의 만남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된 논의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은 지난 5월 중순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후 4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만남을 가진 바 있다.

이번 양자회담에서는 IRA, 반도체육성법(CHIPS and Science Act) 등 현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들로 인한 관련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때문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IRA 법안이 지난 8월 12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점을 두고, 그 이전인 같은 달 4일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당시 윤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이유로 만나지 않아 선제적 대응에 나설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 정상회담에 맞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을 방문, 미국 상무장관 및 미 상·하원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번 양자 회담을 계기로 IRA와 관련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IRA 법안 등 미국의 결정이 결국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조치라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어떤 선택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로서는 미 행정부의 '창의적인 방법' 도출에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