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문제 없다면 금융사 배당 막을 이유 없어
주식 불공정거래, 모든 방법 동원해 엄하게 처벌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이 5조6000억원에 달하는 태양광 대출의 부실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권에서 태양광과 관련된 여신이나 자금 운용이 생각한 것보다 다양한 형태라고 해서 어떤 형태로 자금이 나가 있는지와 그 구조가 어떤지를 살펴보려 한다”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태양광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국무조정실의 발표가 나오자 은행별 태양광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은 총 5조6088억원 규모다.
이 원장은 “감독기구 입장에서는 태양광 대출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 내용을 점검해달라고 했다”며 “필요하다면 검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적분할 규제와 관련해서는 “특정 기업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현물출자를) 했는지 단정하긴 어렵다”며 “금감원과 거래소는 (물적분할 문제와 관련해) 인식을 같이해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자회사 상장심사 강화 등을 최근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의 배당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 원장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배당을 ‘해라, 말아라, 어느 정도 해라’라며 배당에 직접 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사항”이라며 “건전성 이슈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배당하는 것은 도움을 줘야지 막을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태양광 대출, 부동산PF 등 이슈에 대해 적절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금감원이 마련하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건전성 이슈는 지금 시기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배당 정책을 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 조치도 강조했다. 그는 “회사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그로 인한 시장 교란, 주가 급락으로 소수 주주에게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엄하게 처벌하려고 한다”며 “일별로 보고를 받고 있고 검찰이나 금융위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