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발전계획 등 중장기 교육정책 심의·의결 기구
교육발전총괄과·교육과정정책과·참여지원과로 구성
◆…자료사진:연합뉴스
중장기 교육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 직제안이 마련됐다. 정원 31명에 교육발전총괄과와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 등 3개과로 구성돼 출범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오는 7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정안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7월 21일 시행됐으나 위원 구성 절차 등이 늦어지면서 위원회는 아직 출범하지 못했다.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다. 학제 개편, 대입 제도 등 중장기 교육제도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등 핵심 기능을 담당한다.
이날 공개된 국가교육위 직제 제정안을 보면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로 구성된다.
교육발전총괄과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운영하고 10년 단위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교육과정정책과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점검하고 국가교육과정을 조사·분석하며 참여지원과는 조직·인사·예산 등 사무처 운영을 맡는다.
국가교육위에 배정된 공무원 정원은 총 31명이다. 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직 3명, 특정직(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이다.
교육부 일부 기능이 국가교육위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부의 21명이 국가교육위로 이동하고 신규 정원으로 10명을 뽑는다.
국가교육위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이 5명이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국회의장 1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9명을 추천하며 조만간 위원 추천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교원관련단체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1명, 시도지사협의회 1명 등의 추천으로 위원 구성이 이뤄진다. 당연직은 2명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교육부의 교육과정정책과는 폐지되고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학교교육지원관'으로 바뀐다. 다만 이미 추진 중인 '2022 개정교육과정'이 개발 중이기 때문에 '2022 개정교육과정지원팀'을 교육부에 한시적으로 설치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번 직제개편안에 민주시민교육과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을 통합하고 인성체육예술교육과를 설치한다. 교육통계과의 명칭은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데이터과'로 변경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