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것...고의 위반 아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6건, 부정거래 5건 등
내부자 연루 사건 꾸준...지난해 69% 비중
올해 상반기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규제 위반 5건에 대해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3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57명, 법인 51개사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고발·통보(55명, 11개사), 과태료(11개사), 과징금(1명, 29개사), 경고(1명) 등이다.
유형별로 보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가 6건, 부정거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시의무 위반 15건, 공매도규제 위반이 5건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문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한 공매도 표시의무 위반,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 입고 전 주문제출 등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고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시세조종) 사건 중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 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2017년 51.1%에서 지난해 69%까지 증가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증선위 주요 조치사례 및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코스닥 상장사 A의 임원 甲이 임원회의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악재성 미공개정보)의 주요내용을 보고해 A사 임원 乙·丙·丁이 정보를 알게 됐다. 네 사람은 공시 후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정보 공개 전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증선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4조) 혐의로 고발(甲) 및 수사기관 통보(乙, 丙, 丁)를 조치했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내부자가 소속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회사에 당일 통보해 주는‘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를 제공 중이다. 거래소는 내부자거래, 단기매매차익거래 및 지분보고 위반의 사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환사채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사례도 지적됐다. 상장사 甲은 이사회에서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으나,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담보 제공약정 사실 등의 기재를 누락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161조 위반으로 甲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자금조달 시 담보 제공 등 약정 체결 여부는 해당 회사에 대한 투자판단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며 “사채권자의 실체가 불분명한 페이퍼 컴퍼니의 경우 거래의 실질이 은폐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증선위는 조합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발행인은 모집·매출 시 청약권유 대상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합의 대량보유 보고 시에는‘개별 조합원 전원’이 대량보유 보고의무자에 해당하며, 각 조합원은 본인 및 특별관계자 보유분 전체에 대해 보고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