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여론조사 결과, 尹대통령 지지율 30%대로 추락
대선당시 지지했던 5060, 20대 지지율 급락... ‘초비상’
역대 대통령 지지율... 文 40%대로 최고, YS 6%로 최저
지지기반 없인 국정수행 어려워... 중도·반대세력 아우르는 정책 펼쳐야
한때 50대 중반까지 올라가며 국정수행에 대한 탄력을 받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나왔지만 인사 부실 논란, 고물가 등 경제 위기,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중징계 등에 따른 국민의 실망감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 5월 10일 취임 이후 50%대 중반까지 오르다가 최근 급락해 두 달 만에 30%대를 보이는 등 민심 이반이 현실화되고 있다.［그래픽=리얼미터, KSOI, 한국갤럽 각 여론조사기관 발표 자료 합성］
리얼미터가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2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7.0%,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7.0%였다.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해 긍정평가는 7.4%포인트 하락했고, 부정은 6.8%포인트 상승했다.
이 기관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가 30%대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두 달 만에 처음이다. 긍·부정평가 간 차이는 20.0%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밖이라 충격적이다. 대통령 취임 초기 이렇게 큰 격차의 데드크로스를 보인 적은 없었다.
긍정은 6월 1주차(52.1%)→2주차(48.0%)→3주차(유지)→4주차(46.6%)→5주차(44.4%)→이번 주 37.0%를 기록하며 3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반면 부정은 6월 1주차(40.3%)→2주차(44.2%)→3주차(45.4%)→4주차(47.7%)→5주차(50.2%)에 이어 이번 주 조사에서 57.0%를 기록해 한 달 넘게 오름세다.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7월 8~9일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결과도 긍정 34.5%, 부정 60.8%로 오차범위 밖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지난 조사에 비해 부정평가가 8.9%포인트 상승하면서 긍·부정 평가 간 격차가 26.3%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지방선거 직전 조사(6월 1일 공표)에서 긍정평가가 20.2%포인트 격차로 앞섰던 것과 비교하면 정반대 상황으로 역전된 셈이다.
앞서 8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40%선이 무너졌다.
지난 5~7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7%로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1주일 사이 42%에서 49%로 뛰어 데드크로스를 나타냈다.
1주일 전과 비교하면 긍정평가가 6%포인트, 지지율이 53%에 이르렀던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6%포인트 내려간 것이다. 특히 전 연령에 걸쳐 골고루 지지율이 떨어지는 추이를 나타냈다. 6월 첫째 주와 비교해 50대에서 낙폭이 20%포인트로 가장 컸다.
또한 뉴스토마토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미디어토마토가 같은 날 내놓은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국정 수행과 관련한 부정평가는 59.6%, 긍정은 37.6%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KSOI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한국갤럽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미디어토마토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같은 지지율 하락 흐름에 윤 대통령은 앞서 여론조사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나아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더 열심히 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해석하고 신경 쓰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정수행 지지율이 추락, 낮아도 지나치게 낮은 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역대 대통령 지지율 추이... 文, 40%대 최고 기록, 나머지 대통령 20%대 이하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역대 대통령 지지율 추이를 보면,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박근혜·문재인 등 6명의 대통령 중 문 전 대통령을 제외한 5명의 전임 대통령의 최종 지지율은 30%선을 넘지 못했다.
◆…역대 대통령 지지율 추이표［그래픽=조세일보］
반면 이전 노태우 전 대통령을 제외한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일정수준의 지지기반이 있었지만 초반 높은 지지율 대비 후반으로 갈수록 지지율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 임기말 예외 없이 '레임덕' 현상을 보였다.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는 취임 당시 지지율 29%에서 출발, 88년 올림픽을 계기로 50% 후반까지 올랐다가, 1989년 공안탄압·90년 민자당 창당 이후 20% 이하로 떨어지면서 최종 12%의 지지율로 마감했다.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 1992년 군정종식(하나회 척결) 문민정부 탄생과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80%까지 지지율이 치솟았다. 그러나 삼풍백화점·성수대교 붕괴를 비롯한 대형 안전사고 발생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구속 카드로 1996년 총선 승리해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다 아들 김현철과 제일은행·한보그룹 간 부패 혐의로 감옥행 그리고 급기야 IMF 외환위기에 대한 책임으로 지지율이 급락해 최종 6%로 마감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 해결, 남북평화 정책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성사로 안정적인 지지율을 확보했지만 집권후반기에 두 아들이 구속되는 비리 논란으로 최종 24% 지지율을 기록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고졸·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으로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반미 노선' 천명과는 달리 이라크 파병 찬성 등 '친미 노선' 전환 비판과 세븐버블 등 부동산 폭등 대책 미흡 등으로 지지율이 60% 선에서 급락했다. 임기말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전격 성사로 지지율 반등이 예상됐으나 결국 지지율 27%로 마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50% 초반 아슬아슬한 지지율로 출범해 집권 초반부터 광우병 소고기 논란으로 안전관리 정책 실패, 촛불시위 배후세력 음모론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출신) 논란, 상황 이상득의 정치 개입, 특히 노 전 대통령 극단적 선택 등으로 이미지가 실추해 지지율은 24%로 종료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고 비슷한 지지율인 60%로 출범했으나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 대응 실패와 비선 논란 사태 등으로 핵심지지층을 제외하고는 지지율이 하락해 급기야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까지 당했다. 최저 지지율은 4%까지 급락해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았다.
세월호 사태 이후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출범한 문 대통령의 경우 초기 80%대 중반에 달하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으나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1만원 조기 달성' 등에 대한 보수층의 반발에 지지율이 흔들거렸다.
재임 중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지지율이 반등했지만 이후 지지율이 떨어져 30% 중·후반대를 오가다 최종 40% 중반을 유지하며 역대 최고 지지율을 기록하며 마감했다.
◆ 확고한 지지기반 중요... 하지만 중도·반대세력 아우르는 정책 절대 필요
◆…윤석열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 차로 헌정 사상 최소 득표수 차이로 승리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후보가 48.56%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고, 이 후보는 47.8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 득표차는 24만7077표로 무효표 30만7542여 표보다도 적은 수치였다.
그만큼 윤 대통령 지지기반이 약하다는 의미다. 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기반이 40%에 달해 어떤 경우에도 40%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과 큰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11일 그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빠지지 않던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대통령의 공개 행사의 풀 취재 역시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용산 대통령실이 밝힌 '잠정 중단' 사유는 '코로나19 재확산'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용산 대통령실은 사무 공간이 매우 밀집해 있는 데다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실이 분리돼 있지 않아, 그만큼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기자들의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발언에 대한 위험(리스크)이 크다는 판단을 한 것일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도어스테핑에서 야권의 '부실 인사' 지적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장관 인사는 어땠나"라며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말해 강한 비판을 받았다.
국회의 청문심사경과보고서 미채택 후 문 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25건과 민주당의 단독 처리 후 임명을 강행한 13건 등 38명의 고위급 인사 강행에 대한 반발심에 나온 발언이지만 민심은 '내로남불'이라며 냉랭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에도 정제되지 않은 발언과 진영을 아우르지 못하는 강경한 발언으로 지지율이 심하게 요동치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다.
한국여론조사연구소(KSOI)가 지난 7월 8~9일 이틀간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최근 지속되는 대통령 출근길 기자 문답 논란의 원인'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7.3% 가장 많았다는 점이 이에 대한 방증이다(앞서 KSOI 여론조사 결과와 동일).
신냉전체제 도래와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신3고 시대가 겹치면서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도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근본 대책 마련이 없이는 민생경제가 큰 타격을 볼 것임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각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R(reccession·경기침체) 보다는 I(Inflation·고물가) 우선', 즉 경제성장을 포기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불과 두 달만에 국정운영이 이렇게 흔들려서는 글로벌 위기 상황에 대응해 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주인인 당원들과 지혜를 모으고 민심을 담아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당을 조속히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며 "우리가 집권여당으로서 국정과제를 적극 뒷받침하고 민생 현안을 챙겨도 부족한 때다. 그런데 당 내부 문제로 인해 각종 개혁 과제들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겼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 6일 K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 "지지율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지표"라며 "지금 워낙 경제가 어렵고, 또 문재인 정부로부터 고금리를 비롯해서 삼중고를 물려받은 민생 문제가 나아지지 않으면, 또 우리 당내 갈등 상황이 조기에 수습되지 않으면 지지율이 단시간 내 올라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 한 인사는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엔 신경을 안쓴다'. '그냥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국민을 보고 간다면 국민들의 강한 지지을 받아야 한는데,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대선이 호감 인물을 찍은 게 아니라 덜 비호감 인사를 선택했다는 국민의 선택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호감을 주는 대통령이 되어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취임 후 2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지율 하락만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모든 부분을 판단하는 건 '시기상조'일수 있다"고 경계했다.
하지만 현재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문 전 대통령 당시 지지율이 이 정도 떨어졌을 땐 청와대는 진화 부심을 물론 당정청이 나서 수습책을 마련해 나갔다.
민심이 멀어지면 국정 운영 성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지받지 못한 정책이 성공한 예를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당정과 대통령실은 초심으로 돌아가 민심을 세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레임덕 현상'은 임기말에 나타나는 권력누수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임기 초반부터 '레임덕'에 허덕여서는 국정 운영이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