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석 교수,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 추정
최저임금 1만890원시 최대 34만개 줄어
中企업계 "20%가 폐업 위기…동결해야"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에서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해야 하는 기한은 이틀 남았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7일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제시했다.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에서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다. 노동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890원으로 인상(18.9%)할 경우 일자리 감소분은 최대 34만개까지 늘어난다. 특히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최대 10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영세업체들의 타격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사업체에서 최대 7만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1만890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대 14만7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 교수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영세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더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서울,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도 추정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서울은 최대 5만개, 부울경은 최대 3만3000개의 일자리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청년층은 최대 4만5000개, 정규직은 최대 2만8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봤다.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기업 대표들이 피켓을 들며 호소하고 있다.(사진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 업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이 크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이날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없는 주휴수당 제도가 있어 기업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은 1만1000원이며, 4대 보험과 퇴직금까지 감안하면 기업 부담은 더 커진다"고 했다.
근로자 1인 고용 시(주 40시간, 1년 이상 근무 기준) 현 최저임금(시급 9160원)은 월간 기준으로 159만3840원 수준이지만 주휴수당(32만600원) 포함 4대 보험료·퇴직금·연차수당 등을 감안하면 238만원을 부담한다. 최저임금 대비 인건비 부담 규모를 살펴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현 임금 수준도 주기 어려워 업종내 20%가량 기업이 폐업 위기"라고 했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임금인상을 위해 빚을 낼 수는 없지 않느냐"며 "기업의 생존과 일자리를 위해 동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조사에서 중소기업 절반 가량(46.6%)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