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살아라".. 농업분야 조세특례 연장 추진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사진)은 20일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우리 농업계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쌀값 폭락, 농산물 시장 개방(CPTPP 가입) 압력 확대, 잦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의 필요성을 감안,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조세특례 6건의 일몰을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영농자녀의 증여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비과세예탁금 및 출자금 과세특례 ▲농축산·임어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임어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이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받는 가업상속공제와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실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갈수록 심화되는 농업 부분의 위기를 극복하고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일부라도 덜어주고자 한다"며 "또한 현재 20억에 불과한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30억원으로 늘려 원활한 영농승계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