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주주들)의 연대납세의무(이하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통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 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한 담세력을 인정하여 납세의무(헌재2012.3.29. 선고 2020헌바377 판결)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과점주주가 부동산 등을 자신의 명의로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닌, 법인의 명의(名義)로 취득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에 근거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2016.3.10.선고, 2011두26046 판결)하여야 하는데,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취득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대법원 2012.1.19.선고, 2008두8499판결)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의 여지가 상존하고 있다.
한편, 주식 또는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는 다양한 종류의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법적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이 경제적인 손익을 구분하여 교환하는 거래인 주식스왑(Equity Swap), 이른바 총수익교환스왑(TRS, Total Return Swap)을 통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점주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22.1.13. 선고, 2021두54231 판결은 하급심에서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TRS와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자신이 직접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하는 경우,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서 어떤 점들이 고려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우선, TRS계약과 관련하여, 전략적 투자자(SI, Strategic Investor)인 스왑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기초자산인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우호지분을 확보하고, 적은 투자금만으로도 가치상승에 따른 수익의 레버리지효과를 누릴 수 있고, 재무적 투자자(FI, Financial Investor)인 스왑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주식의 불확실한 수익성 대신 채권보다 높은 수준의 안정적인 이자를 얻을 수 있어 양 거래당사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에서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TRS 계약이 간주취득세 회피목적만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즉, TRS 계약이 갖는 특수한 경제적 목적과 효과가 인정되기 때문에,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함부로 그 거래 형식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TRS 계약에 따라 주주(스왑매도인)가 일정기간 주주권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하는 약정만으로는 그 주주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2.12.24. 선고 2002다54691판결)이기 때문에, 비록 TRS 계약을 통해 의결권의 행사가 위임되었다고는 하지만, 주주의 의결권행사가 부정되거나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스왑매수인은 자산의 처분 등과 같은 중요사항에 있어서는 위임받은 의결권의 행사에 앞서, 주주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주주가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스스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저지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스왑매수인이 과점주주로서 자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간주취득세 제도의 의제적 성격을 감안 할 때, 과세요건을 엄격하게 따져보아야 하는데, 스왑매수인의 입장에서 TRS계약의 본질은 기초가 되는 주식의 소유권취득을 유보하면서, 그와 같거나 거의 비슷한 경제적 효과를 누리다가, 계약해지나 종료시점에 우선매수권을 통하여 취득여부를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TRS계약의 체결단계에서는 아직 ‘주식의 취득’이라고 하는 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국, 판례의 입장을 요약해보면, TRS와 같이 주주로서의 권리들 가운데 일부, 즉 경제적 효과를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원래의 주주가 여전히 의결권의 행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장래에 주식의 취득여부를 결정하도록 유보해 두는 경우라면, 과점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당해 법인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전제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개별사안에서 TRS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TRS를 비롯한 여러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활용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향후 각종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개별사안에서 법원의 과점주주여부의 판단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22.1.13. 선고, 2021두54231 판결
즉, 과점주주가 부동산 등을 자신의 명의로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닌, 법인의 명의(名義)로 취득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에 근거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2016.3.10.선고, 2011두26046 판결)하여야 하는데,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취득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대법원 2012.1.19.선고, 2008두8499판결)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의 여지가 상존하고 있다.
한편, 주식 또는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는 다양한 종류의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법적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이 경제적인 손익을 구분하여 교환하는 거래인 주식스왑(Equity Swap), 이른바 총수익교환스왑(TRS, Total Return Swap)을 통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점주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22.1.13. 선고, 2021두54231 판결은 하급심에서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TRS와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자신이 직접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하는 경우,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서 어떤 점들이 고려되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우선, TRS계약과 관련하여, 전략적 투자자(SI, Strategic Investor)인 스왑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기초자산인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우호지분을 확보하고, 적은 투자금만으로도 가치상승에 따른 수익의 레버리지효과를 누릴 수 있고, 재무적 투자자(FI, Financial Investor)인 스왑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주식의 불확실한 수익성 대신 채권보다 높은 수준의 안정적인 이자를 얻을 수 있어 양 거래당사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에서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TRS 계약이 간주취득세 회피목적만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즉, TRS 계약이 갖는 특수한 경제적 목적과 효과가 인정되기 때문에,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함부로 그 거래 형식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TRS 계약에 따라 주주(스왑매도인)가 일정기간 주주권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하는 약정만으로는 그 주주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2.12.24. 선고 2002다54691판결)이기 때문에, 비록 TRS 계약을 통해 의결권의 행사가 위임되었다고는 하지만, 주주의 의결권행사가 부정되거나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스왑매수인은 자산의 처분 등과 같은 중요사항에 있어서는 위임받은 의결권의 행사에 앞서, 주주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주주가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스스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저지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스왑매수인이 과점주주로서 자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간주취득세 제도의 의제적 성격을 감안 할 때, 과세요건을 엄격하게 따져보아야 하는데, 스왑매수인의 입장에서 TRS계약의 본질은 기초가 되는 주식의 소유권취득을 유보하면서, 그와 같거나 거의 비슷한 경제적 효과를 누리다가, 계약해지나 종료시점에 우선매수권을 통하여 취득여부를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TRS계약의 체결단계에서는 아직 ‘주식의 취득’이라고 하는 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국, 판례의 입장을 요약해보면, TRS와 같이 주주로서의 권리들 가운데 일부, 즉 경제적 효과를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원래의 주주가 여전히 의결권의 행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장래에 주식의 취득여부를 결정하도록 유보해 두는 경우라면, 과점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당해 법인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전제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개별사안에서 TRS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TRS를 비롯한 여러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활용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향후 각종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개별사안에서 법원의 과점주주여부의 판단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22.1.13. 선고, 2021두5423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