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출신 민주 의원 4명, '文사저 시위' 관련 양산경찰서 항의 방문

민형배·윤건영·윤영찬·한병도, 1일 오전 양산경찰서 항의 방문

"현행법, 충분히 규제 가능... 엄격한 법집행 필요"

양산경찰서장, '상급기관의 사안 관련 지시나 판단' 여부에 "특별히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명이 최근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인사 및 단체의 심각한 언어폭력 행위와 관련해 1일 경남 양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 의원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실 출신 민형배·윤영찬·한병도 의원 등 4명은 이날 오전 10시 양산경찰서를 찾아 최근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평산마을의 집단 폭력 행위(언어폭력 및 집단 협박 행위) 관련 경찰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 문제가 국민적 갈등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경찰의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5조에 따르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집회는 제한이 가능하고, 또한 동 법 8조에 따르면 집회 장소가 주거지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면 금지시킬 수 있다"며 "공권력의 적극적 행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영찬 의원도 "현재 평산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과 저주"라며 "평산마을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공권력 집행의 충분한 근거가 쌓여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경찰이 하고 있는 조치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며 "경찰이 지금 당장 금지 통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형배 의원 역시 "집시법상 보장된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한다면 공권력이 차단해야 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라 마을 분들의 안전과 치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서에 설치된 '집회 시위 자문위' 개최 여부를 묻고,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경찰청 또는 행안부 등 상급기관으로 부터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지시나 판단을 받은 적 있냐는 윤건영 의원의 질문에 한상철 양산경찰서장은 "특별히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상철 서장은 이날 면담에서 현행법 취지를 벗어나는 집회의 경우, 집회금지 통고 등 강한 제재를 검토할 것을 언급하며 아울러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0일 평산마을 사저 인근 확성기 시위와 관련,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마을 주민과 함께 피해 당사자로서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진행중임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비서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