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A씨는 인터넷 대출카페를 통해 알게 된 채권자에게 일주일 후 40만원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20만원을 빌렸다. 연장비용 20만원을 지급한 후 40만원을 갚았지만 채권자는 남은 원리금 지급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이에 A씨는 금감원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을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즉시 채권자에게 연락해 불법추심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미등록대부업자로서 법정이자를 초과해 받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알렸다. 채권자가 A씨와 합의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에 A씨는 금감원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을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즉시 채권자에게 연락해 불법추심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미등록대부업자로서 법정이자를 초과해 받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알렸다. 채권자가 A씨와 합의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금융감독원 제공
지난해 고금리 및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1200명이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 및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단 변호사는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한다.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에 대해서는 반환청구·손해배상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해 진행한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 채무자 1200명이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했다. 채무건수 기준으로는 5611건이다.
피해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 및 불법 채권추심 피해 구제를 함께 신청한 건이 5509건으로 대부분(98.2%)이었다.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중 4841건에 대해 채무자 대리인 선임, 무료 소송대리 등을 지원했다. 지난해 무료 소송대리 및 소송전 대리를 통해 구제된 금액은 8.4억원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대출 상담을 받을 때는 대출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또는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를 확인하면 된다.
대출 계약 시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이후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에 대해 연 20% 금리가 적용된다.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채권 추심과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