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민정수석실', '권력집중' 비판에 "비서실 슬림화는 대통령 공약사항"
"인사정보단은 1차 검증→공직기강비서관실 검증 결과 점검 역할 수행"
"법무부 장관은 검증 결과만 보고 받아... 업무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 차원"
"검찰 주도 기구 아냐... 인정단장, 비검찰 또는 비법무부 출신 맡도록 해"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한 비판이 일자 대통령실은 25일 "민정수석실 폐지와 비서실에 집중된 권한 내료놓기의 일환"이라며 해명했다. 대통령집무실 청사 전경［사진=인수위원회 제공］
대통령실은 25일 오후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배경과 운영방향'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 비서실 슬림화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국민들께 약속드린 부분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직인사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을 통해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며 "1차 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증 결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과 독립된 위치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을 담당할 것"이라며 "미국의 선진적인 인사검증시스템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개시한 후 법무부 산하 FBI에 1차 검증을 의뢰하고 FBI가 1차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법률고문실의 종합 검토 및 판단을 거치는 방식으로 인사검증이 이루어진다.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산하로 한 점에 대해서는 "체계적 조사, 법적 판단과 함께 인권침해 방지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객관적‧중립적 업무 수행을 위해 법무부 내 타 부서와는 철저히 분리‧운영할 것"이라며 "법무부 외 다수 부처의 파견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인사정보관리단 내 인적 구성에도 상호 견제‧균형을 염두에 뒀다"고 부연했다.
단장은 비검찰, 비법무부 출신 고위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게 했다. 또 실제 검증을 담당하는 실무 인력도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 파견인력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업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검증 결과만을 보고받고,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 또한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관련, "지난해 8월부터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약속해 왔고, 지금 특히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실은 정책 수행을 해야 하는 곳으로 특별감찰반이나 대통령실의 어떤 기구가 사정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은) 또 인사에 있어서 추천하고 검증의 기능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며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둔 것은 미국 사례와 약간 비슷하다“고 부연했다.
미국에서는 법무부 산하의 FBI가 1차 검증을 진행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FBI같은 기관이 없으니까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고, 후보자 개인정보 유출이나 인권 침해 소지를 막으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법무부에 인사 검증 기능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찰 주도의 기구는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인사정보관리단을 두는 것이 법무부의 기능을 비대화시킨다 그런 우려가 여러 가지 있었다"면서 "사실 인사정보관리단은 굉장히 여러 곳에서 인력을 지원받는다. 검찰, 경찰,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이런 여러 가지 관계 부처 파견인력으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또한 "인사정보관리단장 역시 비검찰이나 비법무부 출신이 맡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면서 "사무실 역시 법무부 내부에 두지 않고 외부에 별도로 설치해 독자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일각에서 총리실에 두는 것은 어떠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선 "총리실 같은 경우에는 주된 업무가 국정의 조정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아니라는 그런 내부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