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 의미 커"
"추경, 총 규모 59조4천억 중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 중앙정부 36조4천억"
"국가채무 축소에 9조원 쓸 것", "소상공인 손실 보상, 법치국가의 당연한 책무"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 지원도 추경에 포함,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도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을 통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피해 보상, 민생 안정 지원,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며 재정 건정성 등을 고려한 것임을 강조했다.［출처=연합뉴스 TV 방송 캡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첫 시정연설을 통해 “오늘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천억 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천억 원을 지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원 조달을 위해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천억 원,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 원 우선 활용, 나머지 21조3천억 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천억 원 중 일부 활용한 점을 부연했다.
아울러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지방재정에 23조 원, 국가채무 축소에 9조 원을 쓰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금번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우선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다”며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며 피해지원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총 24조5천억 원을 투입해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 지원하겠다는 점과 보상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는 점을 설명했다.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 지원도 추경에 포함됐음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5천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6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총 3조1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도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보완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 지급하고,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대학생들에 대한 근로 장학금, 장병들의 급식비 인상 등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와 버스 기사 등 총 89만 명에게도 고용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과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최대 585만 명에게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 대한 생산 자금 지원 강화도 밝혔다.
이번 추경엔 산불 등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도 담겼음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산불 피해로 인한 이재민들께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협치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힘을 모았다. 우리 국민은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는 기꺼이 감내했다”면서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뿐 아니라 다른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대확산이 확인된 북한에 대한 백신과 의약품 등 필요한 지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면서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