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가 확산되던 2020년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가 일정한 주택의 재산세를 50% 감면하도록 한 서초구감면조례가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서초구 조례안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확산이라는 재해 발생의 상황에서 민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상, 그 과정에서 주택 공시 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급증이라는 사정이 고려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근거조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즉, 서초구 감면조례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시가표준 9억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에 대해서 2020년도 재산세 세율을 절반으로 감경하는 내용의 서초구 구세 조례 개정안을 2020년 9월 의결하였다.
당시 서울특별시장은 이 조례 개정안이 위법하다고 보아, 서초구청장이 서초구의회에 위 조례 개정안을 다시 의결하도록 하는 '재의요구' 권한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서초구청장은 이를 거부하고 2020년 10월 조례 개정을 공포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위 조례 개정안이 무효인지 여부를 법원에서 다투고자 하여 소송이 개시되었다.
지방세법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불가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써 재산세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장은 서초구 조례 개정안이 이 지방세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먼저 서초구 조례 개정안은 '불가피한 경우'의 재산세 세율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대해 대법원은 서초구의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이라는 재해 상황에서 민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재해 등의 발생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이었다.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로서만 정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조례로써 재산세를 절반 감면해주면 법률에서 정한 과세표준 구간과 달리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이 생기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대해 대법원은 법에 따라 재해 등의 상황에서 주택 재산세 세율을 조정한 것이고, 세율 감면에 부수하여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이 생길 수 밖에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은 서초구민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감면해주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누구든 서초구 내에 주택을 가졌다면 서초구 조례 개정안에 따라 감면된 재산세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민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목적 등을 고려하면 평등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권을 부여받으며, 지방자치권에는 자치재정권이 포함된다. 자치재정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권의 일종으로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사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과세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반드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따라야 하므로 조례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의 세율조정이나 감면 만을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를 이유로 조례로써 지방세 감면을 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1978년부터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앙행정기관에 종속시키고 자치재정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0년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의 허가 없이도 조례로써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되었다.
대상판결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개정 조례안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창설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 보았다.
공익상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은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써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다.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조례로써 재산세 세율을 감면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도 과거 규정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서초구 조례 개정안을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대상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재산세를 감경하고자 할 때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대법원은 최근 "서초구 조례안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확산이라는 재해 발생의 상황에서 민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상, 그 과정에서 주택 공시 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급증이라는 사정이 고려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근거조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즉, 서초구 감면조례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시가표준 9억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에 대해서 2020년도 재산세 세율을 절반으로 감경하는 내용의 서초구 구세 조례 개정안을 2020년 9월 의결하였다.
당시 서울특별시장은 이 조례 개정안이 위법하다고 보아, 서초구청장이 서초구의회에 위 조례 개정안을 다시 의결하도록 하는 '재의요구' 권한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서초구청장은 이를 거부하고 2020년 10월 조례 개정을 공포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위 조례 개정안이 무효인지 여부를 법원에서 다투고자 하여 소송이 개시되었다.
지방세법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불가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써 재산세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장은 서초구 조례 개정안이 이 지방세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먼저 서초구 조례 개정안은 '불가피한 경우'의 재산세 세율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대해 대법원은 서초구의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이라는 재해 상황에서 민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재해 등의 발생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이었다.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로서만 정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조례로써 재산세를 절반 감면해주면 법률에서 정한 과세표준 구간과 달리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이 생기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대해 대법원은 법에 따라 재해 등의 상황에서 주택 재산세 세율을 조정한 것이고, 세율 감면에 부수하여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이 생길 수 밖에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은 서초구민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감면해주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누구든 서초구 내에 주택을 가졌다면 서초구 조례 개정안에 따라 감면된 재산세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민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목적 등을 고려하면 평등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권을 부여받으며, 지방자치권에는 자치재정권이 포함된다. 자치재정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권의 일종으로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사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과세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반드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따라야 하므로 조례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의 세율조정이나 감면 만을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를 이유로 조례로써 지방세 감면을 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1978년부터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앙행정기관에 종속시키고 자치재정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0년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의 허가 없이도 조례로써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되었다.
대상판결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개정 조례안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창설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 보았다.
공익상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은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써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다.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조례로써 재산세 세율을 감면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도 과거 규정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서초구 조례 개정안을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대상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재산세를 감경하고자 할 때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정한교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변호사
[약력]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제49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이메일] hkjung@yulch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