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온갖 수모에도 장관하고 싶을까... 청문위원들은 무흠결?"

洪,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과정 날선 비판

"저렇게도 가혹한 절차 거치는데 장관·총리 해본들 영(令)이 설까?" 지적

'도덕성 검증'과 '역량·정책' 검증 이원화 제기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못해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3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부인 등 가족 전체가 저런 수모와 모욕을 당하고도 장관·총리를 그렇게도 하고 싶을까"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자의 자리라는 것은 저렇게도 가혹한 절차를 거치는데 흠결 투성이가 되어 장관·총리를 해본들 과연 영(令)이 서겠는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국회의원들은 과연 흠결 없는 사람들일까"라고 반문한 뒤, "어찌되었던 간에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는 후보자에게는 참으로 가혹한 절차임이 분명하다"고 개탄했다.

홍 후보의 이 같은 지적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역량 또는 정책 검증의 장(場)이라기보다는 후보자 개인과 가족, 일가에 대해 비리 의혹 위주로 도덕성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흐르는 데 대한 비판과 동시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입각하려는 후보자들에 대한 날선 비판으로도 읽힌다.

이날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내각 후보자 가운데 처음으로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부부와 자녀 등 가족 4명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논란과 이른바 ‘방석집 논문 심사’ 등이 불거지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또 같은 날 진행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파행됐다. 자료 제출 미흡과 소위 ‘아빠 찬스’가 주요 결격 사유로 지목됐다. 정 후보자의 경우 '제2의 조국 사태'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회의 병폐를 지적하면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과 '역량 및 정책 검증'을 구분하자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청문과정은 후자보다는 전자에 집중하는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 이상 인사청문 과정을 거친 후보자 중 34명은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없이 야당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등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