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문회, 진통 끝에 4일→9일로 연기... 증인은 2:2

증인 채택 놓고 난항 겪은 한동훈 청문회... 새 정부 출범 하루 앞두고 진행키로

민주당측, 친정부 성향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국민의힘측, 검수완박 반대파 박영진 부장검사와 김경율 회계사 증인 채택

민주당, '소통령' 韓 지명 철회에 주력할 듯... '檢 사유화 통한 보복 수사' 총력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선 검증의 최대 쟁점이 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통 끝에 4일에서 9일로 미뤄졌다.

법사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3일 밤 이같은 한 후보자 국회 청문 일정 변경에 합의했다.

법사위는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4일 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으나, 증인 채택을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일정을 연기했다.

이날도 양측은 증인 채택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한 끝에 각각 2명으로 합의했다.

민주당 측은 친정부 성향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국민의힘 측은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와 참여연대 출신인 김경율 회계사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일정 변경 및 증인 채택의 건만 의결할 방침이다.

향후 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만큼 총공세를 펼쳐 지명 철회시키는 쪽으로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후보자가 피의자로 입건된 '채널A 사건', '고발사주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펼치는 한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해온 한 후보자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 후보자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나 '특수통' 등 인사들을 검찰 내 주요 보직에 앉히면서 검찰 조직을 사실상 사유화해 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 가능성을 거론할 것이라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라디오방송과의 대담에서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고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심지어는 소통령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검찰공화국을 완성하는 그런 키맨이 되지 않겠냐는 의혹을 사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난달 1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역시 한 후보자에 대해 "한 후보자의 지명 자체가 국회와 민주당을 전면으로 무시하고 부정하는 처사"라며 "지명 철회가 마땅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와 진정으로 협력을 원한다면 막무가내 식 인사를 철회하는 게 향후 상생 정치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윤 당선인측을 비판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법연수원 등 부서로 좌천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될 경우 상설특검을 발동해 현 정권을 겨냥한 보복 수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윤 당선인도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분명하게 답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관여 안 한다"며 시스템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한 후보자가 검찰의 인사권을 쥔 법무장관이 될 경우 검찰 조직을 장악한 뒤 현 정권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깊이 우려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비판 발언을 직격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현장을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반박하는 등 장관 임명 전부터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등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도 견제의 한 요인이되고 있다,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에서 공포한 '검수완박' 법안에도 부패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됐고, 오는 6.1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 범죄 수사 역시 올해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