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공포 국무회의 심의·의결... 文 "檢, 선택적 정의 여전"

"檢,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선택적 정의 우려 여전... 국회, 수사·기소 분리 이유"

국회 본회의 지난달 30일과 3일 '검찰개혁법' 모두 통과... 文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안' 심의·의결을 앞두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며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한 데 대해서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공포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주요 내용을 부연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30일 우선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까지 통과하면서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처리가 완료됐다.

국회는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절차적 문제 등을 들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된 후 청와대로 이동, 분수대 앞에서 문 대통령의 관련 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관련 법안들을 공포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