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측, '검수완박' 처리 '국민투표 카드'까지 들고 나와

장제원 "민주당, 헌법정신 무시... '검수완박' 국민투표안 당선인께 보고할 것"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국민적 공감대 얻어야... 文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촉구"

국민투표 시기 관련 "6.1 지선 때 하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직접 물을 수 있어"

박병석 의장,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 소집... 관련 법안 안건 상정 예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의 뜻을 물어보는 게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대통령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어 "현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의 다수의 폭거에 대해 당연히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한 뒤,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을 하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해야 할 일"이라며 "국민들께 '국회의원 불수사 특권'을 주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국민께 한 번 물어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극단으로 대치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까지 소환돼 갈등구도를 보이고 있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최종 결정을 국민투표로 하자는 제안인 셈이다.

그는 국민투표 시점에 대해선 "6.1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인수위에 있는 변호사들과 요건 절차를 검토해 당선인께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차기 대통령이 선출됐는데도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자행하는 게 과연 민주주의 질서에 맞는지 잘 생각해보라"며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의회 독재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과 야합한다면, 당연히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국민투표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나아가 "여론을 한번 보라. 정말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이 수사에서 제외되는 특혜를 누려도 되는 거냐. 국회의원 몇 명 더 있다고 졸속으로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건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이라며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는 걸 할 수 있나. 국민 위에 있는 정치가 어디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관련 법안이 당일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박 의장이 회기내 처리하겠다는 결단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측이 급기야 국민투표 카드를 내놓으면서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국민투표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일부 법학자들은 ‘검수완박’은 70년간 유지해온 우리나라 형법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투표 대상이 된다고 주장해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