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중재안에 사실상 제동 걸자…7시간만에 文 "중재안 잘된 합의"
'합의처리' 강조한 文·'재협상' 주문한 尹…극한대치는 양측 모두에 부담
◆…문재인 대통령-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권이양기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논의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정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대치 전선이 형성됐다.
최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윤 당선인이 우려를 표하며 사실상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건 가운데 문 대통령은 중재안에 대해 '잘 된 합의'라고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여야가 입법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동안 이 문제에 직접적 언급을 피해오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공교롭게 같은 날 상반되는 의견을 펴면서 신·구 권력 간 대립각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 문대통령 "중재안, 잘된 합의" vs "윤당선인 '부패완판' 생각 여전"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는 지난 22일 박 의장이 내놓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 분야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내용의 중재안에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중재안을 재논의해야 한다며 입장을 선회했고, 특히 이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이번 법안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시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대로 입법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역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4시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정반대 입장을 폈다.
배 대변인이 윤 당선인의 발언을 전한지 약 7시간만이다.
문 대통령은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의 중재안 자체를 높게 평가한 것은 물론 '의회민주주의'를 위한 양보와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야가 애초에 합의한 안을 지켜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메시지는 결과적으로는 합의를 뒤집은 국민의힘을 향해 다시 박 의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대화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회동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jeong@yna.co.kr
◇ 文 '합의에 따른 개혁'·尹 '국민 여론'…방점도 달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경우 이번 논의에서 강조하는 지점도 서로 달랐다.
우선 문 대통령은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며 절충한 박 의장의 중재안을 최대한 존중하며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는 여야가 일단 어렵게 합의를 이룬 만큼 최대한 이를 무산시키지 않고 검찰 개혁을 조금이라도 더 진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거나 김 총장의 사표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으며 당분간 처리를 유보할 듯한 모습을 보인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여야 뿐 아니라 검찰과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개혁안을 진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의 경우 국민적 여론에 가장 초점을 맞춘 듯한 모습을 보였다.
윤 당선인은 여야 합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밀고 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분으로 중재안 처리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배 당선인이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의 입장을 정하며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거대 여당이 국민이 걱정하는 가운데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점에서도 이런 인식을 읽을 수 있다.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28일 오후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향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단독처리' vs '재협상' 극한대치…양측 부담도 함께 남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이처럼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긴 했지만,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의 재협상 요구에 민주당이 '단독처리 불사'로 맞서며 정국이 급격히 경색된 지금의 상황은 양측 모두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처리 해야 한다"며 단독처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면서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주장을 펴는 상황이어서 문 대통령의 당부가 통할지는 불투명하다.
만일 민주당이 이를 단독처리한다면 문 대통령 역시 이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지형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당선인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윤 당선인이 취임도 전에 여야 간 합의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대해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