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용진 "검수완박, 소탐대실·자승자박... 국민 공감대 잃어"

"민형배 탈당, 자타가 공인하는 위장 탈당... 묘수 아닌 꼼수" 작심 비판

"검수완박법 거부권 부담은 尹대통령이 짊어질 문제... 왜 우리가 걱정하냐"

"한동훈 발탁, 민주당에 정치적 유리 국면인데... 민형배 악수로 상황 꼬여"

"민주당, 지금 달력 정치 할 때 아니라 민심 보는 정치해야 할 때" 강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을 위해 민형배 자당 의원이 탈당한 데 대해 "모두가 알고 자타가 공인하는 위장 탈당"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민형배 의원 탈당이 위장 탈당이 아니냐'는 질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꼼수인데, 묘수라고 생각했나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원들이 격론을 펼쳤고, 당론이냐 아니냐 찬반 의견이 상당히 있었지만 172명이 다 일단 법안 발의에는 공감을 했다"면서도 "그런데 민형배 의원의 꼼수·위장 탈당 이런 논란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지금 보면 검수완박이라는 애초의 목표는 사라져 버렸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또한 민주당이 달력 정치에 몰두해 국민적 공감대를 잃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 거부권에 부담은 거부권을 행사할 윤석열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문제이며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조급함을 드러내고 소탐대실하다가 자승자박으로 가는 구도에 우리 스스로 빠졌다"며 "민주당에게 2년이란 입법 시간이 있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고 있는 2년 사이에 하면 된다"고 지금은 시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나아가 "한동훈이란 충격적인 발탁이 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국면일 수도 있었다"면서 "그런데 민형배라는 장군에 대한 멍군으로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악재는 다 사라지고 우리가 낸 수들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꼬여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방향, 또 그 내용의 가장 앞에 있는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선진화된 형사법 체계와 관련한 부분도 공감을 한다"고 강조한 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전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수완박법' 처리 전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고 설득하는 절차를 잘 밟아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경우 만일 윤석열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정치적 책임을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지게 되는데 왜 그걸 민주당이 자승자박하느냐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민형배 의원 탈당 철회를 주장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 박 의원은 "우리가 지금 달력 정치를 할 때가 아니라 민심을 보는 민심 정치를 해야지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하는 것에 스스로 묶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해 즉답은 회피했지만 탈당을 찬성한다는 입장은 아님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그는 박 의장이 여야 중재에 나선 데 대해선 "국회의장이 중재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요구대로 일방적으로 달력 정치에 발맞춰 갈 생각은 없다는 의미인 것 같다"고 내다봤다.

오는 6·1 전국동시 지방선거 판세와 관련해선 "남은 40일 동안 시간이 충분하다“라며 "40일 동안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민주당이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것만 잘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한테 훨씬 희망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자신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