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특위, 3차 지역 현장 방문 결과 발표... 광주·전남 지역 지자체 의견 취합
장능인 대변인 "8.2GW 해상풍력단지 조성 의견 있어... 총 48조 5천억원 투자"
"원전 8개 규모... 풍력 발전 설비 용량과 실제 발전량 등 충분히 따져야"
광주 대형복합쇼핑몰 설치 공약 관련 "일자리 기회 요구 수용 방안 마련할 것"
광주형 일자리 관련해선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전국 확산할 방안 연구·장려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측이 19일 지역 현장 방문 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신안)해상풍력단지 설치의 시기와 수위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능인 특위 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수위사진기자단 제공]
장 대변인은 관련해 "거기(신안)에 8.2GW 해상풍력단지를 만들면 어떻겠냐는 신안군, 전남 지자체 의견을 들었다"며 "민간 자금을 46조원 포함해 총 48조5000억원 규모로 투자를 하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형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신안군 주민에게 30%의 지분을 주는데, 이익공유제 형식으로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익이 남을 때만 주는 게 아니라 이익 발생 불문하고 이자를 주는 형식으로 돼 있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위원들이 소유와 채권 채무 관계가 불분명한 거 아니냐는 질문도 했다"고 특위 내 지적사항도 덧붙였다.
또한 "해상풍력단지가 8.2GW 설비 용량이면, 보통 원전 한 개의 설비 용량이 1GW여서 이와 비교하면 8개 정도(원전과) 맞먹는 규모"라면서도 "실제 설비 용량과 발전량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경제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장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광주 대형복합쇼핑몰 유치와 관련한 내용도 설명했다.
그는 "여론을 청취했는데 유치 찬성이 52.6%, 반대가 42.9%로 나타났다. 특히 10~30대 청년층 찬성이 75%에 가까웠다"며 "소비자, 특히 청년 소비자들 목소리와 더불어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분들 얘기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종별로 입장이 달랐지만, 결론적으로는 복합쇼핑몰 유치 요구 배경에는 지역 내 일자리 부족 문제가 자리한다"며 "쾌적한 복합쇼핑몰 내 일자리 기회에 대한 요구를 수용할 방안을 마련해야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특위가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전국적 확산 방안을 연구·장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전했다.
장 대변인은 "제조업의 문제로 부각됐던 고임금 강성노조와는 대비되는 상생형 일자리 현장을 봤다"며 "그 부분을 저희 특위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장려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 애로사항을 들어보니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대기업으로 분류돼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상생형 일자리 기업에 대한 종합적, 특혜기준 및 근거법령 마련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종합했다"고 했다.
장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2030년까지 해상 풍력 100확대 계획보다 줄일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공식적 입장은 에너지믹스(Energy Mix)기조 변화에 맞춰 속도와 수위 조절 등 신중 재검토"라며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