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70분간 면담... 김 총장에 신뢰 표해 "책임 없어"
"국민, 檢 신뢰하지만 수사 공정성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 강조
"檢 조직 흔들리지 않도록 총장이 중심 잡아야...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이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라며 사표를 반려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청와대에서 김 총장과 70분간 면담을 하고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라며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개혁의 필요성을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선 ‘국회의 시간’이라고 언급한 발언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했다.
박 대변인은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법률안 내용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단순히 법률안에 대해 반대만 한 게 아니라 대안도 제시했다"며 "김 총장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문 대통령은 경청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하고,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 총장은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복귀해 취재진에게 "검찰구성원을 대표해 소위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문제점을 상세히, 충분하게 말씀드렸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면담에서 오간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따로 청와대에서 (발표가)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입법을 막지 못하면 또 사표를 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