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민주당, 헌법파괴행위일 뿐 아니라 대선으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 비판
대변인 "국회 일은 국회에 맡겨야... 당선인은 민생 문제에 최우선 전념할 것"
국민의힘 "文대통령, 민주당의 폭주·오만·독선 막아야" 촉구
◆…유상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수위사진기자단 제공]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은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파괴행위일 뿐 아니라 대선으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검수완박’은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오직 특정 인물이나 부패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수위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 민변, 참여연대까지도 반대하고 있다"며 "형사사법절차와 같이 국가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다수당이라도 한 정당이 자의적·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거듭 즉각적 중단을 촉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배현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검찰수사권 분리 4월 당론 채택’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회 일은 국회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면서 "형사사법제도 같은 국가 모든 제도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게 당선인의 입장"이라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당선인은 앞으로 민생 문제, 먹고사는 문제에 최우선 전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처리 당론 채택과 관련, "지금 민주당의 폭주, 오만과 독선, 민생 외면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검수완박을 서두르고 있다.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그 예상을 보기 좋게 깨야 한다. 아니 그 이전에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대통령의 말에도, 정권의 기치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민주당의 어긋난 선택을 대통령이 책임지고 막아서야 한다"며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 '찬반을 밝히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는 그럴싸한 핑계는 무책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공수처법, 임대차 3법 때는 대통령이 나서서 법안 통과를 하명(下命)하지 않았는가.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을 촉구한다"고 거듭 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