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대검앞 1인 시위... "검찰개혁 완수, 정치보복 중단"

조정식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고문, 민주진영에 대한 檢 표적수사 시작"

산업부 압수수색-한동훈 무혐의 처분-유시민 징역1년 구형 등 거론 "정치보복"

"4월 내 檢개혁법 통과 요청해... 당 지도부 잘 추진하리라 믿어"

대검찰청, '검수완박' 반대 입장 공식 밝혀... "국민 위해 올바른 결정해 주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대선이 끝나자마자 우려했던 검찰공화국의 서막이 열렸고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고문, 민주진영에 대한 검찰의 표적수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경선에 출마한 조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자기편은 봐주고, 상대편은 가혹하게 처벌하는 검찰공화국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경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이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동시에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징역 1년 구형이 내려졌다"며 "한마디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면 혐의 종결했겠냐. 조국의 일가족까지 샅샅이 파헤쳐 딸의 인생까지 무너뜨린 검찰"이라며 "'조국 당하는 거 봤냐', '한동훈 풀려나는 것 봤지'가 지금 검찰의 속마음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검찰이 무엇보다 우선할 것은 (윤석열 당선인 부인)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각 의혹 소환이다. 이미 대선 전에 많은 혐의가 드러났고 김 씨에 대한 소환통보가 있었는데 소환에 불응했다"면서 "이 밖에도 논문표절, 경력위조, 장모 양평 아파트개발 특혜, 잔고증명위조 등 본부장 비리 의혹도 있다. 검찰은 즉각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는 지금 다시 한 번 생생히 목도하고 있다"며 검찰의 1인 시위에 나섰다.

조 의원은 "며칠 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4월 내 검찰개혁법 통과를 요청했다"며 "이번 4월 국회가 검찰정상화와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마지막 기회로 당 지도부가 잘 추진하리라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70여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의 급격한 개정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검은 또한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은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논의를 거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입법됐다"면서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