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2196조, 전년比 214조 늘어…사상 최대
확정부채만 떼어내면 818조…나머진 연금충당부채
정부 "미래연금 추계치, 나라빚으로 보기 어려워"
재정수지는 개선돼…경기회복에 세수 늘어난 영향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사상 첫 2000조원을 넘어섰다(2196조4000억원). 이 부채에서 절반 이상이 공무원·군인들에게 지급할 연금충당부채(미래연금 지급액 추계치)였다. 정부는 '약 70여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출 소요가 분산된다'는 등의 이유로 미래연금 추계치는 나라빚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진은 서울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1000조원에 근접했다.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고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 해 2차례나 추가경정예산(약 50조원)을 편성했는데, 국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끌어다 썼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군인들에게 지급할 연금 등 사실상 '나랏 빚'으로 인식되는 부분까지 포함했을 땐 국가부채는 2200조원에 달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총 2196조4000억원으로, 2020년과 비교해 214조7000억원이 늘었다. 국가부채는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 채무(D1)와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부담(연금충당부채) 등을 합한 것이다. 늘어난 국가부채는 결국 미래세대에게 '세금폭탄'으로 떠넘겨진다는 논쟁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늘어난 214조7000억원의 부채 중 100조6000억원 가량은 국채발행 증가 분이다. 지난해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49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2차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때 재원조달책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린 것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939조1000억원)와 지방정부 채무(28조1000억원)을 합해 96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120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0%로, 전년보다 3.2%포인트 올랐고 올해 추경 기준으론 0.3%포인트 떨어졌다.
정부는 한국의 재정건전성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있지만,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재정건전성 관리에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는 국채·차입금 등 확정부채 이외에 청약저축액, 미래연금 지급액 추계치 등 비확정부채까지 포함된다"고 했다. 국가부채 약 2200조원에서 국가가 상환 의무를 갖는 확정부채는 818조2000억원이라는 설명이다. 전체 부채의 37.3% 규모다.
◆…(자료 기획재정부)
실제 비확정부채는 1378조2000억원으로, 이 중 연금충당부채(미래연금 지급액 추계치)가 전체의 82%인 1138조2000억원 수준이었다. 미래연금 추계치가 총 국가부채(2196조4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2%다. 비확정부채는 1년 전보다 114조1000억원이 늘었다. 미래에 지급할 공무원·군임연금의 현재 가치액이 93조5000억원 늘고,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예수금이 12조9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연금충당부채의 경우엔 재무적 요인(할인률 하락 등)에 의한 증가액이 대부분이다(전체 증가분의 78%). 지난해 할인율이 하락(2.66→2.44%)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의 미래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군인 연금은 국가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에 포함된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의 미래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군인 연금은 국가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에 포함된다.
정부는 미래연금 추계치를 나라빚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①한 해에 발생하는 지출이 아니라 약 70여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출 소요가 분산되고 ②재직자가 납부하는 기여금 등의 연금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연금지출 총 규모만 추정한 금액이며 ③IMF 등 국제기준에 따라 국가 간 비교 시 사용되는 재정통계(부채 등)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국의 공무원·군인 연금지급액은 GDP의 1% 미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도 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542조2000억원, 총세출은 496조9000억원이었다. 세입은 1년 전(465조5000억원)보다 58조7000억원이 늘었는데, 이는 빠른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호조세 등으로 국세수입이 증가(58조5000억원)한 영향이 컸다. 세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집행이 이루어졌다. 총세출 규모는 2019년 397조3000억원에서 2020년 453조800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세계잉여금(결산상잉여금-차년도 이월금)은 총 23조3000억원이 발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18조원)은 국가재정법에 정한 순서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국가,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3조3000억원 가량은 추경재원 또는 내년 세입예산에 포함된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5조3000억원)은 해당 특별회계 세입으로 이입된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좋아진 모양새다. 작년 결산 기준으로 3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전년보다 적자 폭이 40조8000억원 개선된 것이다. 기재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에도 불구하고, 국세수입 및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 등 기금수입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개선됐다"고 했다.
지난해 국가자산의 총가치는 2839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52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투자자산(1167조9000억원), 일반유형자산(705조6000억원), 유동자산(566조원), 사회기반시설(382조6000억원) 순으로 가치가 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