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TF Kick-Off 회의... '임대차 시장 안정' 과제도 논의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임대차3법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수위사진기자단 제공]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두 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에서는 ➊수요에 부응하는 민간주도의 충분한 공급과 시장기능 회복을 통해 근본적인 시장안정과 국민주거 상향 도모 ➋시장소외 계층과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이러한 방향 아래 개별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가기로 했다고 인수위 대변인실이 전했다.
TF는 공급에 있어서는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 방향 ▲청년 내 집 마련 희망복원을 위한 국가적 지원 과제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방안 ▲도심공급 확대기반 마련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등을 논의했다.
또한 시장기능 회복의 관점에서는 ▲부동산 관련 과도한 세 부담 완화 ▲대출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정상화 과정에서 세제, 대출, 재건축 규제완화 등이 단기적 시장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리 추이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와 주택공급·멸실 등 수급 변수를 감안한 면밀한 이행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부동산TF는 공급·세제·금융 등 다양한 과제 간 조율 및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TF 팀장으로, 그 아래 금융·세제분과, 공급·주거복지 분과를 구성하고, 각 분과에 경제 1·2분과 전문·실무위원을 배치했다.
특히, 9명의 부동산 시장 민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논의가 좀 더 시장 친화적이고 현장감 있는 논의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는 ▲시장 분야 2명 ▲세제 분야 2명 ▲금융 분야 2명 ▲공급 분야 2명 ▲주거복지 분야 1명 등이다.
앞으로 부동산TF는 자체회의는 물론, 관련 협회·전문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정책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 시장안정 기반 아래, 시장·민간중심의 부동산 정책 변화를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대변인실은 전했다.
한편 심교언 부동산TF 팀장은 전날(29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차기 윤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현 정부에서 임대차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도입해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차기 정부는 시장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임대차 시장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시에 민주당을 설득해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임대차3법 개정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법 개정에 앞선 단기 방안으로 ▲민간 임대 등록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후 취재진에게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며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법 개정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