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로 국민 심판, 부끄러움 모르는 처사' 비난에 '본부장 특검법안' 거듭 강조
朴 "본부장, 특검 필요한 두 가지 사안 모두 해당... 檢, 제대로 된 수사 어려워"
서울시장 후보 출마 가능성 시사... 송영길 나올 경우 당내 경선 불가피함도 언급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CBS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선인 겨냥 '본부장 특검발의'가 부당하다고 비난한 국민의힘을 향해 "투표라든지 어떤 정치적 선택에 사법적 책임이 다 면책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측 '이미 선거로 국민들이 심판했는데 국민 무시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라고 비난한데 대해 "'탈탈 털었는데 뭐가 안 나왔다' 이 얘기는 사실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며 과거에도 '탈탈 털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건'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선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다. 거론했던 사건들 중에 많은 사건들이 왜 이렇게 수사가 안 되느냐는 얘기가 있다"면서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의) 소환도 안 됐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도 "보통 특검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는 경우는 두 가지다. 하나는 대통령처럼 검찰에 직접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것, 또 하나는 검찰 본인들과 관련된 사건들"이라며 "소위 말하는 본부장 사건들은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 두 가지 모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사권자에 관련된 사건이기도 하고 또 전직 총장 시절에 관여했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또 검찰로서는 자기 식구 관련된 사건. 그래서 제대로 된 수사가 검찰에 의해서는 되기가 어렵다"면서 특검이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해선 민주당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도 계속 특검을 하자고 그랬다. 특검의 범위가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넓었다. 그리고 방식은 저희는 상설 특검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진행하자고 주장했다"며 "두 번째는 특검의 범위가 핵심으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었을 때만 집중적으로 보자는 것이고 저희는 사업의 시점부터 종국 전까지를 전부를 보자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부산저축은행 건 포함) 그래서 충돌을 한 거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전부를 보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던 것"이라며 "그래서 저희가 특검 주장 안 했다거나 이런 것은 전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팽팽한 상황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대장동 특검도 하라’ 이럴 가능성도 있냐는 물음엔 "지금 법무부장관도 상설 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발동시킬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다"면서도 "그거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이자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시작될 것 같기 때문에 지켜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한 ‘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 이른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그 입법도 추진할 것냐’는 질문엔 "당내에 그런 합의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시기·내용 등 구체적인 부분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예전에는 저희가 ‘검수완박’ 그런 검찰개혁 과제를 하려고 하면 항상 ‘검찰 수사를 너희들이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다가왔었다"면서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더 이상 그런 프레임은 이제 안 맞다.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국민의힘이나 일부 보수언론의 지적을 반박했다.
그는 ‘문 정부가 유지되는 5월 9일 내, 이 법안을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킬 계획이냐’는 거듭된 물음엔 "당내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저도 그 중에 하나"라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건 논의되고 있지는 않아서 조금 지켜봐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오는 6.1서울시장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선 "폭넓게 감안하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할 경우를 겨냥해 "송 대표가 나간다면 오히려 제가 또 한 번 과감하게 좀 붙어주면서 세대교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다"고 당내 경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