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전 의원 (사진 = 연합뉴스)
지난 2014년 10월 '판교 환풍구 참사' 당시 방송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발언을 해 700만원을 배상한 뒤 재심을 청구했던 차명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차 전 의원의 이미 패소한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낸 재심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 결정은 법원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차 전 의원은 2014년 10월 채널A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패소한 바 있다.
이 전 지사 측은 환풍구 참사 직후 차 전 의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5년 4월 차 전 의원은 이 전 지사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방송에서 한 발언인 "이 전 지사가 자신의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수의계약, 채용 등 도움을 주는 부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한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차 전 의원에게 700만원을 이 전 지사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배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지만, 차 전 의원이 2020년 9월 재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심 재판부는 "소 제기 기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각하했고, 최근 대법원에서도 역시 각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