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232조’ 개선 협상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미국에 재요청
◆…'우크라 사태' 각료회의 주재하는 바이든 (워싱턴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각료회의 모두발언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주변 인물에게 가한 경제 제재가 큰 충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FDPR(Foreign Direct Product)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미국산 기술, 소프트웨어 활용 제품도 미국산으로 간주해 해당 제품을 다른 국가에 수출할 때 미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수출통제 조치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과 백악관 달립 싱 NEC/NSC 부보좌관 등 미국 고위 인사들과 연쇄 회담을 진행했다.
이날 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well-aligned) 됐다고 평가하며,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제사회에서 한미동맹 및 대러 수출통제의 굳건한 신뢰 공조 관계를 재확인했다며, 향후 한국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금번 양국간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강화된 수출통제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결과가 됐다”고 했다.
이날 여 본부장은 주요 현안인 ‘철강 232조’ 개선 협상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미국의 협조를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된다는 이유로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수입산 철강에 25%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수입 제한 조치이다.
